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47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1.13.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결재
김화진		홍남기	11/13 정기창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73번, 김창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창수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673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양천구 옴부즈만제 운영(주민참여) 사업 보조금 지급관련

○ 양천구 옴부즈만 모집 방법, 지원 및 선정 결과, 선정자 주요경력, 직업

○ 양천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회의록

○ 2017년 양천구 옴부즈만 운영실적, 내역, 예산 지출 상세내용

○ 양천구 옴부즈만 운영 실적, 회의록, 참석부, 수당지급 내역, 위원별 참석횟수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양천구)

○ 위 사업 관련 각 자치구별 시 보조금 지급현황

○ 위 사업 관련 해당 자치구 자체 예산 편성내역

○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양천구 옴부즈만제 운영 관련 점검, 지적내용 및 분석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천구 옴부즈만제 운영(주민참여) 사업 보조금 지급 관련

1. 양천구 옴부즈만 모집방법, 지원 및 선정결과, 선정자 주요경력, 직업

○ 모집방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 지원현황

구 분	****	*****
인원(명)	**	*

○ 선정결과: 3명

연번	성 명	주 요 이 력 사 항	비 고
1	박상융	변호사
2	서기원	前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5과장
3	유상진	변호사 (現 전국옴부즈만협의회 부회장)

2. 양천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회의록: 붙임 참조

3. 2017년 양천구 옴부즈만 운영실적, 내역, 예산지출 상세내용

○ 운영실적(2017.4.3.~2017.10.30.)

구 분	총 계	시정·권고	불수용	제도개선	의견표명	조사중
건 수	17건	8건	1건	2건	3건	3건

○ 예산지출 상세내용(’17. 10월말 기준)

(단위: 천원, %)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집행세부내역
옴부즈만제 운영		******	******	****
	사무관리비	******	******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4. 양천구 옴부즈만 운영실적, 회의록, 참석부, 수당지급 내역, 위원별 참석횟수

○ 옴부즈만 위원별 참석현황

구 분	박상융	서기원	유상진
횟수	**	**	**

○ 옴부즈만 위원별 수당지급

구분	성 명	참석수당	현장조사수당	회의참석수당	비 고
1	***	**********	********	********
2	***	**********	********	********
3	***	**********	********	********

○ 옴부즈만 위원별 민원처리내역

연번	성 명	민원요지	비 고
1	박상융	- 학원차량 동승자 탑승규정 개선대책 요청 (불수용) -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개선) - 학원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 (시정권고) -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위치변경 요구 (제도개선) - 아파트 주차장 입구 도로 주정차 금지 표시 (시정권고) - 주택인접 사도 구에서 매입 요구(진행중)	5건 완료 1건 진행중
2	서기원	- 주상복합 1층상가 전통시장 편입 요망 (시정권고) - 금연단속원 채용 면접시험 부당 (시정권고) - 상습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 요청 (시정권고) - 영업장 외 영업 시정명려어에 따른 이의 제기 (의견표명) - 실내골프연습장 소음 피해 규제 요구(의견표명) - 개발제한구역 내 주기장 사용 요구(진행중)	5건 완료 1건 진행중
3	유상진	- 조경면적 시정명령 철회 요구 (시정권고) - 불법건축물 신고에 대한 처리 미흡 (시정권고) -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시정권고) - 확정일자확인서에 따른 경매 1순위 제외 여부(의견표명) - 재건축공사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반대(진행중)	4건 완료 1건 진행중

5.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17. 10월말 기준)

(단위: 천원, %)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집행세부내역
옴부즈만제 운영		******	******	****
	사무관리비	******	******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6. 위 사업 관련 각 자치구별 시 보조금 지급현황

○ 2017 주민참여예산 공모선정 사업으로 양천구만 지급됨

7. 위 사업 관련 해당 자치구 자체 예산 편성내역: 해당사항 없음

8.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양천구 옴부즈만제 운영 관련 점검, 지적내용 및 분석내역

○ 자치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옴부즈만 운영내용에 관해서는 양천구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수행기간 중으로 향후 보조금 정산 시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점검할 예정임

붙임: 옴부즈만 선정관련 추천위원회 결과보고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담당사무관	홍남기
	☎2133-3126	주무관	김화진
	작 성 일 : 2017. 11. 1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