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양성과-11101
결재일자	2017.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핵심가치교육팀장	인재양성과장
정승		이서윤	11/13 오진완
협조
	교육기획팀장		이상국

2017년 제3기

노동법 실무 과정 운영 결과 보고

2017. 11

(인재양성과)

2017년 제3기

노동법 실무 과정 운영 결과보고

2017년 「제3기 노동법 실무」 과정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

보완하여 향후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과정개요

□ 기간/장소 : 11. 2(목)~3(금), 2일간/ 창의관 201호

□ 교육 인원 : 시·자치구 6급이하 18명(정원대비 90%)

□ 교육생 현황

○ 소 속 별 : 시 10명(56%), 자치구 8명(44%)

○ 성    별 : 남  8명(44%), 여 10명(56%)

○ 직    렬 : 행정7, 공업2, 세무2, 방호2, 녹지2, 위생1, 녹지1,사무운영1

○ 직 급 별

계	6급	7급	8급	9급
18 (100%)	3 (16.7)	14 (77.8)	1 (5.6)	-

○ 자치임원

- 대  표 : 선혜지 (종로구 복지지원과)

□ 교육평가 : 학습태도 100%(감점대상 없음)

Ⅱ		교육운영 결과

□ 총 평

○ 1,2기 대비 교육운영 만족도 상승 (4.53→4.64, 0.11↑),

강사만족도 상승 (4.55→4.57, 0.02↑)하였음

○ 노동관련 법규 및 개념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함으로써 대부분의 교육생이 이해하기 쉬웠고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설문 응답함

□ 만족도 조사 결과

○ 조사인원: 18명 중 14명 응답 (78%), 전자설문

○ 교육운영 만족도 4.64  (1,2기 대비 0.11↑)

구 분	설문 내용		만족도
	평 균		4.64
학습효과 만족도	4.62	해당분야에 대한 이해 및 문제해결에 도움	4.57
		학습한 내용을 업무 또는 자기개발에 활용	4.64
		본과정에 만족하며 다른 동료에 추천	4.64
교육설계 만족도	4.71	전반적인 교과목 편성 및 교육내용이 유용	4.71
		교육에 활용된 교육방법이나 활동이 학습에 도움	4.71
교육운영 만족도	4.62	입교 전 교육과정에 안내가 충실하게 제공	4.64
		오리엔테이션 시 교육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	4.57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운영 지원에 만족	4.64
시설환경 만족도	4.50	강의실 및 학습기자재	4.50
		구내식당(식당)	4.50
학습의지	4.57	이번 교육에 관심이 많았으며 참가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었음	4.71
		나는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였음	4.43
교육기간		교육기간 적절 (12명), 짧음 (2명)

※ 만족도 산출 제외 항목 : 시설환경 만족도, 학습의지, 교육기간

○ 강사 만족도 4.57   (1,2기 대비 0.02↑)

교과목	강 사	평균	강의내용이 업무 또는 자기개발에 도움이 됨	강의에 몰입할 수 있었고 교육내용이 쉽게 이해됨
		4.57	4.56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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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평가

1) 공공부문 노동문제의 이해

김 봉 한 (강남노무법인 대표이사)

- 노동기본권의 의미와 개념설명을 시작으로 공무원 노조 현황, 공무원 노사 관계의 특수성,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에 차이에 대해 오랜 공직생활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이해하기 쉬웠음

2) 근로기준법의 이해

육 설 민 (노무법인 비상 부대표)

- 다소 이론적인 근로기준법 내용을 목차별로 크게 구성하여 이론과 사례를

연결시켜 설명하여 이해하기 쉬웠음

- 사례연습문제와 중간중간의 ○× 문제는 수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였고

특히 교재가 목차별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음

3) 사례로 이해하는 노동관계법 및 대응방안

이 종 언 (노무법인 평정 대표이사)

- 근로계약 체결, 연차휴가, 취업규칙 등 노동관계 쟁점사항에 대해 사례연구 및 판례 검토를 통해 심도있는 수업이 이루어졌음

- 영화의 주요 장면을 감상한 후 노동관계법 저촉 여부를 교육생과   문답하여 진행하는 등 쌍방향 소통되는 강의였음

4) 시 간접고용 사업장 내 노동조합의 이해

권 오 훈 (국가인원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노동인권 및 관련 법률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 정립되었는지를 사진과 영상자료를 통해 쉽게 설명하였음

- 노동인권 등에 대해 국내 및 국제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설명하였음

5) 서울시 사례에 비춰본 노무관리

김 수 정 (시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배경을 담당부서       주무관이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훨씬 이해가 잘 되었음

- 서울시 담당부서 주무관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민간위탁 등 관련 내용을 교육생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음

Ⅲ		향 후 개선계획

□ 과정 운영과 관련

○ 노무관련 현장 실무자의 풍부한 사례를 교육생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신규 강사 발굴

○ 강사 섭외시 실제 사례 위주로 토론 및 참여 수업이 진행되도록

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