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9057
결재일자	2017.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김인호	유병기	11/13 권오식

펌프류 등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관련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펌프류 등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관련 검토보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행 권고에 따른 검토 보고임

1.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종합공사 20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현행 127개 품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행 권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818, ’17.11.06. >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준수 관련 자료제출 요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734, ’17.10.27. >

2. 검토배경

○ 중소기업청에서「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및「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 기계설비공사」의 입찰공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펌프류 등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직접구매 토록 이행 권고.

3. 검토내용

○ 검토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7-23호

○ 대상품목: 설계내역서상 펌프류 등 직접구매 대상 고시품목 중 제품군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 관급으로 전환하여 직접 구매

- 모터펌프, 탈취기,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금번 권고 대상)

○ 도급비 & 관급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		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 기계설비공사		비고
	도급비	관급비	도급비	관급비
당초	*********	*********	*********	*********
변경	*********	*********

○ 펌프류 관급자재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수량	금 액	비 고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	급수펌프	2대	******	전체 관급 비의 4.3%
	배수펌프	8대	*****
	조경펌프	2대	*****
	소방펌프	2대	******
	부가가치세	1식	*****
	소 계		******
	조달수수료	1식	***
	합 계		******
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 기계설비공사	급수펌프	2대	******	전체 관급 비의 2.1%
	배수펌프	26대	******
	부가가치세	1식	*****
	소 계		******
	조달수수료	1식	***
	합 계		******

※ 위의 금액은 개략산출 된 것으로 세부단가 적용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4. 조치사항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는 낙찰자 선정(’17.11.10. 개찰) 후  협의를 거쳐 일부 해당‘펌프류’에 대해 도급에서 관급으로 전환 직접구매

○「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 기계설비공사」는 오수처리방식 변경으로 기계공사 내역에서 분리하여 명년에 별도 발주할 예정에 있어‘탈취기 및 하수처리장치 구성품’은 금번 중기청의 이행권고 대상에서 자연 제외 되었으며, 그외 해당 펌프류에 대해서는 관급으로 전환하여 직접구매 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