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382
결재일자	2017.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창연	홍순옥		김복재		엄의식		11/13 김용복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 예산변경 계획

2017.  11.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 예산변경 계획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집행과 관련, ’17년도 예산 확정 후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보조금 부족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국·시비 매칭사업(50:50)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대상사업및기준보조율등)

Ⅱ		예산개요

□ 사업명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국·시비 50:50 매칭사업)

□ 예산액 : 743,274천원

○ 운 영 비 709,134천원 (국비 360,067천원, 시비 349,067천원)

○ 처우개선비   34,140천원 (시비)

□ 예산과목

○ 독거·재가어르신종합서비스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Ⅲ		예산변경계획

□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소요액 (A)	편성액 (B)	부족액 (C=A-B)	추가확보액 (D)	변경예산 (E=B+D)	필요액 (A-E)
계		754,274	734,292	19,982	8,982	743,274	11,000
운영비	계	720,134	700,152	19,982	8,982	709,134	11,000
	국비	360,067	351,085	8,982	8,982	360,067	-
	시비	360,067	349,067	11,000	-	349,067	11,000
처우개선비	시비	34,140	34,140	-	-	34,140	-

□  변경사유

○  ’17년도 예산 확정 후, 종사자 인력 충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로 시비 매칭예산 추가확보 필요

-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8명 → 9명으로 1명 충원(’17.4월)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일부 예산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으로 변경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  예산변경(안)

○ 변경금액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 감)11,000천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 증)11,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 경 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어르신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재 가 노 인 복지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16,993,130		11,000	16,982,130
		노 인 보 호 전문기관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743,274	11,000		754,274

붙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