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774
결재일자	2017.1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강한석	최광운	김순희		11/10 代김순희
협 조

- 서울시립병원 -

노후시설물 실태평가 용역 추진계획(안)

2017. 1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립병원시설물 실태평가 용역 추진 계획(안)

「서울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제정에 따른 대상 건축물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립병원 실태평가 용역 추진계획(안)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제정 (`16.7.14.)

-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함.

노후기반시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의료시설 5,000㎡이상)

❍ 부서별 `18년 실태평가보고서 추진 협조(안전총괄과-9315)

- `18년 용역을 통하여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 `18년 120백만원(용역비) 용역예산배 정 요구

□ 추진 배경

❍ 서울의 도시기반시설 대부분이 `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조성되어 노후시설 비율이 점차 가속화 되고 있음

- 서울시 10년후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 시설물 중 50% 이상 예상

❍ 노후 시설물 관리의 미래 전락방안을 규정하는 “서울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 제정(16.7.14.)

※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통해 운영 안전성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구 분	조례 내용
(제2조)적용범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2종 시설물과 간선이상의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시설물
(제5조)실태평가보고서	∘노후기반시설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이용수요, 구조적 성능, 유지관리이력, 미래가치 등)
(제6조)종합관리계획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 연차별 투자계획 등)
(제7조)성능개선위원회	∘실태평가 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
(제8조)실무협의회	∘실태평가보고서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Ⅱ		대상병원 현황

□ 시립병원 건축물 현황

❍ 13개 시립병원(총18개 건축물)

연번	병원명	위 치	건물현황			준공 년도	비 고
			층 수	연면적	구조
1	어린이병원	서초구 내곡동 6-7	지상6층 지하1층	14,913㎡	R․C	2008
2	은평병원	은평구 응암동 산6-4 외	지상6층 지하2층	16,544㎡	R․C	2002
3	서북병원	은평구 역촌동 산 31-1	지상7층 지하2층	30,149㎡	R․C	2004
4	동부병원	동대문구 용두동 118-20	지상6층 지하3층	22,825.55㎡	R․C	2002
5	보라매병원	동작구 신대방동 425 (본관)	지상8층 지하2층	27,615㎡	R․C	1991
			지상6층		R․C	2003
		(동관)	지상5층 지하2층	8,227.02㎡	R․C	1996
		신관	지상9층지하3층	39,911.03㎡	R․C	2008
6	용인정신병원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4	지상5층 지하1층	5,765.38㎡	R․C	1987	30년 경과
7	백암정신병원	용인시 백암면 용천리 264-5	지상4층 지하1층	5,404.51㎡	R․C	1995
8	축령정신병원	남양주 수동면 외방리 174-5	지상3층 지하1층	5,260.21㎡	R․C	1996
9	고양정신병원	고양 덕양구 내유동 294-2	지상3층 지하1층	6,102.61㎡	R․C	1998
10	장애인치과병원	성동구 홍익동 102	지상3층 지하1층	1,388.72㎡	R․C	2005
11	북부노인병원	중랑구 망우동 227	지상4층 지하2층	18,058.04㎡	R․C	2006
12	서남병원	양천구 신정동 1320-7	지상8층 지하4층	39,262.5㎡	R․C	2011
13	서울의료원	중랑구 신내동 316	지상13층 지하4층	99,909.00㎡	R․C	2010
		강남구 삼성동 171-1	지상5층 지하1층	27,744㎡	R․C	1977	30년 경과
		강남구 삼성동 171	지상4층 지하1층	5,086㎡	R․C	1978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용인정신병원 )

Ⅲ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시립병원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용역」

❍ 사업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사업내용 : 시립병원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 시립병원 13개소 병원시설물

❍ 소요예산 : 120백만원

❍ 추진방법 : 공개경쟁입찰

□ 주요 과업내용

○ 시설물 DB시스템 구축/갱신을 위한 정보 수집

- 서울시 시설물 DB를 위한 정보 조사 및 성과물 수집

- 수집된 유지관리 정보 및 성과품 기반 DB시스템 정보 입력

○ 실태평가를 위한 개별 시설물 기초 분석

- 시설물의 이용수요 및 성능의 변화 이력, 미래예측 분석

- 시설물 또는 구성요소에 대한 잔존수명, 성능, 피해영향 평가

-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물 관리 총괄 현황 자료 작성

○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평가 결과 도출

-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적용 여부 평가

-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적용에 따른 효과 분석

○ 기타사항

- 시설물 종합관리 시스템 정보 입력 결과검증

- 성능개선위원회를 통한 상시적 평가체계 연계

Ⅳ		향후계획

○ 2017. 11.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

○ 2018.  2 .            : 용역발주

○ 2018.  3 ~ 2019. 2 : 용역시행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용역산출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