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사회보험료 부당지출 실태 점검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4392(2017.11.8.)호 및 시 복지정책과-23056(2017.11.10.)호와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에서 실시한 “장애인 생산시설 및 복지시설 운영실태(‘17.4.10.~6.9.)” 점검결과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일부 시설에서 촉탁의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가 확인되어,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사회보험료 부당지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붙임 서식(붙임2, 붙임3)에 따라 그 결과를 2017. 11.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사회보험료 부당지출 실태점검

○ 작성기준: 2015.1.1.~2017.10월 말(최근 3년간)

○ 조사대상: 촉탁의사가 근무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 조사내용: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촉탁의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부당지출 실태

※ 4대 보험별 사업장 가입대상자 제외 대상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대통령령에 예외 규정)

○ 조사방법: 자치구 시설 담당부서에서 조사대상 시설의 종사자 현황, 사회보험 가입자현황,

회계(지출)서류 등에 근거하여 조사(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은 시에서 직접 조사)

붙임 1. 시 복지정책과 공문 1부.

2. 촉탁의 사회보험료 조사대상시설 세부유형

3. 촉탁의 사회보험료 부당지출 실태점검 결과 (현황) 제출서식 1부.

4. 촉탁의 사회보험료 현황(세부리스트)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요양시설 담당)
주무관	원경희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1/10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3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