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의견조회 협조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5296(2017.11.0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련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을 요청한 바,

3.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검토의견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2017.11.15.(수)까지 우리시(어르신복지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 1. 의견조회 요청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
주무관	류미경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1/10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3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31	/전송	2133-072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