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6240
결재일자	2017.1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승제		김효상	11/10 신동호
협 조
	주무관			신상용
	주무관			이준호

수입물품(GC/MS) 부가가치세 납부 검토 보고

2017. 1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수입물품(GC/MS) 부가가치세 납부 검토 보고

수입물품(GC/MS) 구매시 연구목적의 분석장비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았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정수센터는 면세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보고함.

1		GC/MS 구매 개요

사업명 : GC/MS 구매

구매 장비 : GC/MS(1종 1식)

예산액 :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구매방법 : 외자조달구매

2		GC/MS 구매 관련 세액 납부 현황

과세 표준 : *************

세액 부과 내역

품명	관세	부가가치세
GC/MS SYSTEM	***	*** *****************
AUTOSAMPLER	*** ****************	*** ****************

❍ 관세 :*******************************

❍ 부가가치세 : **********************************************

3		법률 검토 결과

검토 내용

❍ 정수센터가 수입하는 과학용/연구용 장비에 대하여 수입통관 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 40조》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검토 결과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 대상은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에 한정되는 것인데 정수센터는 학술·연구에 주된 목적을 두는 시험소 또는 연구소가 아닌 ‘사업기관’으로서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곤란함(본부 총무과-14021호(2017.10.30.))

❍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4호(2017.9.19.))

❍ 법률 검토결과 인천세관에서 수입물품(GC/MS) 구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시 정수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향후 계획

인천세관에 조기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년 회계연도 안에 부가가치세 납부

❍ GC/MS 구매 총 예산 : ************

❍ GC/MS 구매 집행 예산 : ************

❍ 부가가치세 납부 예상 세액 : ***********

붙임 : 1. 수도사업소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법률 자문 회신  1부.

2. 인천세관 과세전 통지서 1부.

3. 수입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