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남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
(경유)
제 목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관련 자문 회신

1.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28324호(2017. 11. 8.) 관련입니다.

2.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귀 부서에서 제시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의 요지

- 질의하신 요지는, ‘1) 법인이 사업자등록 상 폐업상태이고 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2) 반환할 수 있다면 그 경우 법인에게 청구하여야할 서류는 어떤 것인지‘입니다.

○ 검토내용

1)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의 상대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 그 계약 상대방이자 하자보수보증금의 납입주체인 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본 사안의 경우 이를 반환받을 자는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본 사안에서는 위 ***********이 그 사업자 등록상 폐업신고가 되어 있기는 하나,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의 세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그 사업자 폐업여부는 반환 상대방을 결정하는 계약 주체 및 법인격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사안에서 법인 대표자 변경이 있기는 하나, 이는 법인격과는 무관한 그 대표기관의 변경일 뿐으로 대표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동일성은 유지됩니다.

2) 반환 시 징구하여야 할 서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시 반환받는 자로부터 징구하여야할 서류가 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에서는 폐업 및 대표자 변경, 수령 계좌 변경 등으로 인하여 법인 대표권 유무 및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계좌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현 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의 형태로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요청 공문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는 법인 명의의 입금 계좌번호가 명기되고 법인인감이 날인되며 법인 인감 증명서가 첨부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계좌 명의인 확인을 위해 계좌 명의인 부분이 표시된 통장 사본 등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고석진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11/10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과-1462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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