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사회보험료 부당지출 실태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1.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4392(’17.11.8.)호 및 복지정책-23056(‘17.11.10)호와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에서 실시한 “장애인 생산시설 및 복지시설 운영실태(‘17.4.10.~6.9.)” 점검결과 후속 조치와 관련입니다.

3. 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 촉탁의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가 확인되어,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사회보험료 부당지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4. 자치구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7.11.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사회보험료 부당지출 실태점검

○ 조사기간: ’17. 11. 10. ~ 11. 20.

○ 조사대상: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노인·아동·정신·노숙인거주시설 등 촉탁의사가 근무하는 모든 시설

○ 조사대상기간: 201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 조사내용: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촉탁의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부당지출 실태

○ 조사방법: 자치구 시설 담당부서에서 조사대상 시설의 종사자 현황, 사회보험 가입자 현황, 회계(지출)서류 등에 근거하여 조사

나. 조사결과 제출: 2017. 11. 20(월)까지 必 기일엄수

붙임 1. 촉탁의 사회보험료 부당지출 실태점검 추진계획 1부.

2. 제출서식 1(현황) 1부.

3. 제출서식 2(세부리스트) 1부.

4. 국무조정실 업무연락 및 복지부 공문 사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담당부서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1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0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