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사생활 피해 등, 강북구)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지상 신축공사 관련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공사시간 제한, 사생활 및 일조권 보호 관련 규정과 피해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신 민원은 잘 읽어보았으며 우선 그간의 많은 생활 불편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공사시간 제한은 자치구 등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장의 경우 공사계약조건 등에 평일 및 공유일 등으로 구분하여 시간 제한을 두고 있으나 민간 공사장은 건축허가시 안내문을 통하여 아침, 저녁, 야간 또는 휴일에는 소음 유발공사(철거, 항타, 굴토 등)를 자제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시간대별 소음 제한 규정을 두어 단속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 관련 현행 건축법에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m 이내 거실 등이 보이는 창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일조권 보호를 위하여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할 거리 규정을 두어 높이 9m 이내인 부분은 1.5m, 9m를 넘는 부분은 해당 높이의 1/2을 띄우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항은 관할 허가권자인 강북구청장이 현황, 공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할 사항인 바, 부득이 동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강북구에 이송 및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처리결과는 강북구청(☎02-901-6885)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11/0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84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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