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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경과조치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중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기초공사 전에 전면 재설계를 하는 경우 개정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위 조항은 인·허가 후 오랫동안(2년 이상)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기준 대비 건축, 구조, 설비 등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며, 기초 구조체 공사 전까지 전체적인 외피 및 내부 공간계획 등이 전면적으로 변경한 경우를 뜻합니다.

※ 2017년 12월 초 Q&A 공개 예정

4.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도서를 가지고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11/09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248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