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432
결재일자	2017.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김민옥	이창현	곽종빈	10/11 박대우

「2017년 소상공인 주간행사」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검토

2017. 1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소상공인 주간행사」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검토

소상공인의 날(11.5) 이전 1주간 기념 행사인「2017년 소상공인 주간 행사(주최:소상공인연합회)」의 우리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임

□ 행사개요

○ 추진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법 제4조(소상공인의 날) ①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매년 11월 5일을 말한다.

○ 행사목적 : 소상공인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 기    간 : ’17.10.30(월) ~ 11.5(일) * 소상공인의날 11.5일날 이전 1주간

○ 장    소 : 전국 17개 시·도

○ 주요행사

- 2017년 전국소상공인대회(11.2, 모범소상공인 등 포상)

- 2017년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11개 업종 참가단체 경연)

- 전국 공동세일전(업종단체, 지역연합회 등)

- 소상공인연합회 및 공동주관 기관 행사(토론회, 세미나, 전시회 등)

○ 주    최 : 소상공인연합회

○ 공동주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 후원기관 명칭사용 검토

○ 검토사항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연번	검토사항	검토의견
1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히 홍보를 위한 후원명칭 사용인지	▶ 해당사항 없음
2	공익성과 후원 필요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행사로 공익성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단체 후원 필요
3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국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행사 참여를 제고하는데 기여
4	후원 요청한 단체의 성격	▶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法定단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5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및 17개 지자체

○ 검토결과 :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추진근거로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공익적 행사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후원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행사 참여 유도 및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 ’16년 제1회 소상공인 주간행사는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주관함

□ 행정사항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소상공인지원과 → 총무과, 소상공인연합회)

○ 행사 후 결과보고(소상공인연합회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