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39017		주무관	통합관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이하기	代박경민		이광우		11/09 강현섭
등록일자	2017.11.7.
결재일자	2017.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장애인복지팀장		심미례
					생활보장팀장		문미경		노인지원팀장		김영관
					여성정책팀장		지영애		자활주거팀장		마재현

-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계획

요     약     전

조사목적 :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 반영으로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

조사대상 : 13개 복지사업 통합관리대상자 3,140가구 4,812건

조사기간 : 2017. 11. 01 ~ 2017. 12. 29 (2개월)

조사내용 : 24개 기관 76종의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조회 결과 적용

조사체계 및 일정

업무내역	11월				12월				추진주체
급여자격 변경자 처분 서면 통지									통합관리팀 사 업 팀
급여관련 확인· 반영									통합관리팀 사 업 팀
보장결정, 환수, 이의신청									사 업 팀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기초연금법 제11조】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7589(2017.11.02.)호 •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 20894(2017.11.02.)호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관리체계 마련 및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적정 수급방지 등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사항임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보건복지부의 일제조사로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계획

제15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적정 수급 방지 등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동주민센터 및 각 부서 사업팀과 역할 분담하여 확인조사 추진

□ 급여중지자의 타 복지서비스 연계 및 권리구제

Ⅱ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17. 11. 01. ~ 2017. 12. 29. (2개월)

□ 조사대상 : 13개 복지사업 통합관리대상자 3,140가구 4,812건(보장별 대상자 중복)

(단위:건)

계	기초생활 보 장	기초 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지 원	차상위				타법의료급여
					장애인	자 활	본인부담 경 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북한이탈 주 민	국 가 유공자
4,812	3,860	451	45	136	100	7	115	79	9	10

□ 조사내용 : 24개기관 76종의 공적자료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및 139개 국내외 금융재산조회 결과 적용

□ 조사방법 : 공적자료 확인을 통한 전산반영 및 급여·자격 변동

대상자의 상담을 통한 소명절차 진행

Ⅲ		세부추진계획

1	조사원칙

▷ 과거 직권․소명으로 등록된 자료는 모두 반영하고, 과거 공적자료는 모두 삭제하며, 신규 조회된 공적자료는 모두 반영

▷ 단, 신뢰성이 높은 건보․연금 자료가 신규로 조회된 경우에는 과거 직권등록된 상시 · 일용근로소득을 삭제하고 공적자료만 반영

▷ 금융재산조사 대상자도 과거 직권등록된 금융정보를 일괄 반영제외

2	정비내용

▷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불가한 내용에 대해 안내문 발송하여 소명 안내

▷ 일용근로소득자 근로여부 및 소득 확인

- 국세청 통보내역과 다르다고 소명하는 경우, 사실확인서를 징구받아 스캔후, 해당 세무서에 공문으로 사실요청

▷ 중점관리대상자 : 일용근로소득자로 지난 확인조사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월평균 2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고 조회된 자의 경우,

→ 사업장에 급여계좌를 확인, 통장을 징구하여 조사하고,

→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를 실시

* 행복e음 시스템 메뉴 위치 : 변동·사후〈확인조사〈국세청 일용 근로소득 중점관리대상자 현황

3	주요 변경 사항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수급자가구 중 1~3급 등록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1인 이상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20세 이하 1급,2급,3급 중복 등록장애인)]이 1인 있다면 해당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없음”으로 판정

▷ 소득공제 확대 적용

대상자	현 행		개 선
대학생	30만원 + 초과분의 30% 공제		40만원 + 초과분의 30% 공제
24세 이하 청년층	20만원 + 초과분의 30% 공제

▷ 국토부 자동차 공동소유정보

(기존) 자동차를 대표로 소유하고 있는 수급자의 보우 자동차만 자동반영

(개선)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공동소유자의 재산으로도 동시에 반영

▷ 국세청 상가임차 보증금

국세청 사업소득 신고 관리를 목적으로수집되고 있는 상가임차보증금       신고금액 적용

4	결과적용

▷ 보장중지 대상자

- 11월 급여까지 지급하고, 중지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12월부터 급여정지

▷ 보장감소대상자 : 11월부터 급여변동분 적용

▷ 확인조사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하며, 그 전에 전자결재 완료

※ 소명이 필요하여 기다리는 경우, 보장중지 처리전까지 현금급여는 정지하되, 의료급여 등 현물급여는 계속 지급

Ⅳ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구 분		수 행 역 할
동주민센터		■ 급여변동 안내, 필요서류 징구 등 대민접촉업무
통합관리팀		■ 급여·자격 변동예상자 안내문 서면 통지 ■ 소명내역 확인․반영 및 결과등록 ■ 보장중지·급여변경 조사자결정 처리
사업팀		■ 각 사업별 보장중지·재책정 처리 및 민원대응, 결정사항 통보 및 이의신청 ■ 보장중지·급여변경 통보 후 발생하는 민원 안내 ■ 시설수급자에 대한 민원안내 및 확인

2	추진일정

업무내역	11월				12월				추진주체
급여자격 변경자 처분 서면 통지									통합관리팀 사 업 팀
급여관련 확인· 반영									통합관리팀 사 업 팀
보장결정, 환수, 이의신청									사 업 팀

Ⅴ		기타사항

□ 민원대응

▷ 성실안내

- 자격변경(탈락)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 사전 서면통지하고, 의견청취기간에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

-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 및 민간자원 등을 안내하여 보호

▷ 소명반영

- 소득 및 재산, 가족관계 관련 민원인의 소명을 합리적으로 수용

- 특히, 일용근로 사실은 인정하나 현재는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당 사실을 수용

-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공적자료에 의해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것으로 확인되면 전액 환수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설명

Ⅵ		행정사항

□ 동 주민센터에서는 변동대상자 안내, 필요서류 징구, 1차 민원대응 등 대민접촉 업무를 처리하며, 이번 확인조사는 기간이 짧아 변동내역을 통합조사표에 상담등록 후 결과보고 서식에 따라 통합관리팀으로 즉시 제출 (소명서류는 스캔파일로 제출)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상세내역은 부양의무자의 정보제공동의 또는     부양의무자가 직접 요청시 정보제공)

□ 사업팀 : 보장중지·급여변경·급여환수 등 안내 철저

붙임  1.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자 명단 1부(PW:국번)

2.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관련 공문(서울시) 1부

3.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관련 공문(보건복지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