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324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17.11.9.
				박미라		신용섭		윤미		전결 11/09 정명수
공개여부		부분공개
				협 조
보도여부
					주무관		박한나
	2017년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요양,재가,노인복지관) 안전점검 계획
2017.11.9.
강 북 구 (어르신복지과)

2017년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요양, 재가, 노인복지관) 안전점검 계획

보건복지부의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지침 시달에 따라 폭설,혹한과 같은 동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등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관내 노인복지시설(요양,재가,노인종합복지관) 거주·이용자인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8269(2017.10.25.)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20913(2017.11.03.)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17.11.13.(월) ∼ 2017.12.08.(금)

-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과 병행 실시

◎ 점검대상: 57개소

-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강북노인종합복지관

◎ 점검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방법: 시설자체 점검 후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점검

◎ 점검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보장 한도 점검

-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관리대책 점검

- 겨울철 제설, 동파, 난방 관리대책 점검 등

Ⅲ		점검결과조치

◎ 즉시시정: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

◎ 중·단기조치

- 즉시 시정이 어렵고 조치에 시일이 필요하거나(단기조치) 비용 등의 문제로         조치가 어려운 경우(중장기조치: 3개월 이상), 해당 시설에 조치계획 등을          제출도록 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보완하도록 행정 지도 및 관리

Ⅳ		행정사항

◎ 시설자체점검 실시: 대상 시설에 점검계획 통보 및 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을 활용하여 결과 보고

◎ 결과보고: 현장 점검 실시 후 서울시 결과 보고

붙임 1. 동절기 안전점검표 1부.

2. 동절기 안전점검표 설명 1부.

3. 점검대상 기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