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13754		주무관		의회법제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7.11.6.
			유영숙		이창하	이재호		권순우		황치영		11/09 최창식
결재일자	2017.11.9.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 계획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 계획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 및 용어 수정사항 등 개정되지 않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개정 근거 및 사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및 “법제처 협업 과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9조(자치법규 정비)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률 정비 기준”에 따른 인용 규정(조문), 용어 수정사항 정비

Ⅲ		개정 대상 및 방법

개정대상 : 자치법규 63건 [붙임 1. 현황자료]

구 분	총 계	조례	규칙
개정대상	63	33	30

구 분	감 사 담당관	행 정 관리국	기 획 재정국	복 지 환경국	도 시 관리국	안 전 건설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정비대상	3	14	20	12	-	9	1	4

❖ 국별 정비대상 현황 ❖

개정방법 : 기획예산과 일괄개정

Ⅳ		주요 개정 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변경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등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수정사항 반영

❍ 장애자 → 장애인, 폐질 → 장애, 구좌 → 계좌, 지참 → 지각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조문) 등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워쓰기 등 정비

Ⅴ		개정 추진 일정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개정규칙(안) 개정‧공포 : 2017. 11월 중

개정조례(안) 의회 안건제출 및 개정․공포 : 2017. 11월 ~ 12월 중

붙 임 : 1. 일괄개정 자치법규 현황

2. 자치법규 개정안 각 1부.  끝.

[붙 임 1]

□ 개정 유형 - 유형 1 : 인용 규정(조문, 상위법 재기재 및 불필요 규정 삭제 등) 변경 - 유형 2 :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인용 용어 변경 - 유형 3 : 「정부조직법」 개정 등 정부부처명(소관부서명) 미반영 사항 반영 - 유형 4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일괄개정 조례(33건)
연번	제명	소관부서	유형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과	2
2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총무과	1,2
3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총무과	1
4	서울특별시 중구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행정과	1
5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체육과	1
6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기획예산과	3
7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과	1
8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기획예산과	1,3
9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기획예산과	3
10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재무과	1, 2
11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장경제과	3
12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장경제과	3
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세무1과	1
14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취업지원과	3
15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지원과	1
16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사회복지과	1, 2
17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사회복지과	1
18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사회복지과	2
19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2
20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행정과	3
21	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청소행정과	1
22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청소행정과	1
23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환경과	1
24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도로시설과	1
25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도로시설과	1
26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전치수과	2
27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안전치수과	1
28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교통행정과	1
29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주차관리과	1
30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건강도시과	1
31	서울특별시중구건강음식점지원에관한조례	위생과	1
32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위생과	1
33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건강관리과	1
일괄개정 규칙(30건)
연번	제명	소관부서	유형
1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감사담당관	1
2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감사담당관	3
3	서울특별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감사담당관	1,3
4	서울특별시 중구 여비 지급 규칙	총무과	1,4
5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총무과	3,4
6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총무과	4
7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총무과	2
8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총무과	2
9	서울특별시 중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총무과	4
10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총무과	1,2,4
11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민원여권과	1,3
12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칙	민원여권과	1
13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민원여권과	1
14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기획예산과	3
15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기획예산과	2
16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제안 규칙	기획예산과	1,4
17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기획예산과	3
18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기획예산과	3
19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기획예산과	1
20	서울특별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기획예산과	1
21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재무과	2,3
22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재무과	1
23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취업지원과	1
24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세무1과	1
25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여성가족과	1
26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청소행정과	3
27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청소행정과	2
28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가로환경과	1
29	서울특별시 중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도로시설과	2
30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도로시설과	1

◈ 일괄개정 자치법규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