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6271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호명옥	강금완	강인호	박진순		11/09 송천헌
협 조

김성수동상 사후관리 심의요청 추진계획

2017. 11.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김성수동상 사후관리 심의요청 추진계획

테마가든 일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김성수 동상이 2017. 4월 친일행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철거민원이 있어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에 김성수동상 사후관리(존치·이전·철거)에 대한 심의를 요청코자 함

□ 현    황

○ 명    칭 : 인촌 김성수 동상

○ 위    치 :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옆(현대미술관 삼거리)

○ 건 립 일 : 1991. 10. 10.(동아일보사 인촌기념회☎2020-0219)

○ 관리내용 : 공공미술작품(동상) - 좌상(형태), 청동(구조), 크기(2.1×1.6)

○ 설치배경 : 김성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국민성금을 모아 1991년 서울대공원에 건립

□ 추진경과

○ 2017. 4. 13. : 대법원 판결(친일행위 인정)

○ 2017. 4. ~ 8. : 동상철거 민원(4건)

○ 2017. 8. 28. : 동상 철거·이전 부당함(인촌기념회 → 서울대공원)

□ 문 제 점

○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친일파 동상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인촌기념회에서는 동상철거 및 이전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음

□ 검토의견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4항에 의거

동상의 사후관리(존치·이전·철거)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코자 함

※ 심의결과 ‘동상 이전’이 확정되더라도 사유물(동상)에 대하여 즉각적인 철거 등은 어려우며, 다만 심의결과를 토대로 건립주체(인촌기념회)와 협의 및 관련 절차 이행

붙임  1. 심의요청서 및 관련규정 1부.       2.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민원 1부.

3. 인촌기념회(동아일보사) 답변 1부.   4. 동상건립추진 관련서류(1991년)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