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261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영일	신종철	11/09 김복재

2017년 데이케어센터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년 데이케어센터 지도․점검 계획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시설 중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서울시 인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점검대상(’17.09.30 기준) : 187개소  [별첨1]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187개소

※ 비인증 데이케어센터는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후 별도 점검

□ 점검기간 : ’17. 11. 10 ~ ’17. 12. 08 (4주간)

□ 점검방법 : 시․구 분담하여 단계별 점검

❍ 1차(자치구) : 회계․서비스․인력분야 점검, 인증시 지적된 내용 조치 결과 확인 등

❍ 2차(서울시)  : 1차 점검결과를 토대로 미흡 시설 추가 점검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연속성

-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 인증(갱신 및 신규)시 쟁점사항, 전년도 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 등의 조치 결과를 중점 점검하여 서울시 인증 수준을 유지 또는 향상

❍ 내실화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및「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운영 실태 파악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 실효성

- 지도․점검결과를 인증 갱신 또는 보조금 교부(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감액 교부 등)에 반영

※ 시설평가 및 점검 현황

구 분	주 기	관련근거	내 용
장기요양기관 평가	3년마다 1회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5대 영역 58문항>> ① 기관운영, ② 환경 및 안전, ③ 권리 및 책임, ④ 급여제공과정, ⑤ 급여제공결과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매년 1회	사회복지사업법	운영 전반
서울시 인증	3년마다 1회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	<<4대 영역 38문항>> ① 기본요건, ② 맞춤케어, ③ 안심케어, ④ 이용권보장
안심모니터링	매년 1회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	<<6대 영역 15문항>> ① 서비스환경, ② 급식 및 청결, ③ 안전 및 응급상황관리, ④ 서비스 이용 ⑤ 야간운영 ⑥ 이용자 인권

□ 점검 대상기간 : '16. 7. 1 ~ '17. 6. 30

※ '16년도 지도점검 : '15. 7. 1 ~ '16. 6. 30까지의 운영실태

□ 중점 점검사항

가. 회계분야  [붙임1] 참조

❍ 예산편성 내용 및 예산, 결산의 적정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편성 준수 여부

-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여부

- 예산의 전용 시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 인건비 및 보험금 산정, 퇴직 적립금 등의 적정성

- 시설 인건비 규정(가이드라인 등) 및 근로계약에 따른 인건비 지급 준수 여부

- 4대 보험처리 및 퇴직 적립금 처리 적정성 여부

- 1년 미만 종사자 퇴직 적립금(보조금) 반환 여부 등

❍ 주․야간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주간 운영비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운영비 차감 기준 적용 여부)

- 야간 운영비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야간 이용자 수 기준 적용 여부)

※ [붙임 2 : 점검표]에 따라 확인

❍ 후원금 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및 후원금의 수입․사용내용 공개 여부

- 후원금 목적 외 사용여부 및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제한 준수 여부

❍ 서울복지카드 사용의 적정성

- 서울복지카드 목표대비 달성 여부

❍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관련 사항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여부

❍ 2016년도 회계결산 법인자체 회계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 기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나. 서비스 분야

❍ 송영서비스 운영규정 준수여부

- 아침, 오후, 저녁 송영서비스 규정대로 이행여부

- 송영서비스 탑승인력(2인 이상) 준수 여부

❍ 등급외자 서비스 이용요금의 적정성

- 342천원/월(20일 기준), 1일 이용료 17,100원 (주간 중식비 포함, 석식 별도)

※ 기초수급자는 이용료 면제

❍ 야간운영 서비스 이행실태 중점점검

- 야간운영 이행여부 및 인력관리 준수, 인건비 지급 등 적정여부

다. 인력관리 분야

❍ 종사자 채용 공개채용 여부

❍ 시설 종사자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정년제) 준수 여부

라. 기타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자체 점검실시 여부

❍ 서울형인증이 취소된 기관의 간판 및 차량에 서울형 인증마크

삭제 및 인증현판 회수 결과(사진첨부) 보고

□ 향후조치

❍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액 환수

❍ 규정 위반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

3		행정사항

□ 자치구

❍ 자체 지도․점검 계획 수립․실시

- 자치구가 별도 점검계획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점검항목에서 제외가능

(점검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위 경우에도 지도․점검 결과서는 제출

❍ 시․구 합동 지도점검 시설은 시(市)와 협의․추진

- 점검대상 확인 후 점검일정 등 협의

※ 시․구 합동점검은 별도 시행 예정

❍ 지도․점검 결과 제출(구→시) : '17.12.13(수)까지

- 데이케어센터: [붙임2], [붙임3] 작성·제출

붙임  1. 회계분야 점검사항 1부

2. 야간운영실태 점검표 1부

3. 지도․점검 결과 서식 1부

4. 시설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끝.

붙임 1

회계분야 점검사항

점검 항목	점검 확인 사항
회계집행	○ 급여지급기준 - 시설의 급여규정에 따른 급여적정 지급여부 -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 ○ 기타 수당지급- 지급적정여부 ○ 4대보험금의 산정 및 적정납부여부 ○ 퇴직적립금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 예산의 전용절차 준수여부 ○ 회계 관련 장부의 작성 및 관리 상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여부 등 ○ 후원금 관리의 적정성(후원금 및 후원 물품) ○ 증빙의 적정여부(증빙누락 및 간이세금계산서 사용정도) ○ 물품관리 - 관리 및 수불대장, 불용품관리 ○ 사업수입의 관리상황(누락여부) ○ 회계 상 적절한 내부통제절차 여부 ○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전반
계약	○ 계약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 계약 관련 필수서류 구비여부 ○ 수의계약사유 해당 확인

붙임 2

데이케어센터 야간운영 실태 점검표

□ 야간운영 실태

시설명	운영여부 (○,×로 표기) ’17년 10월 현재기준			야간이용자 현황(2017년기준)
				주간이용자 수 (야간을 포함한 전체 이용자)	야간이용자 수 (주3일 이상 이용자기준)	평균 이용시간 (18:00시 이후 30분 단위로 표기)	야간 운영인력(단위: 명)			야간인건비 지급내역 (단위: 천원)
							근무 인원수 ①+②	주간인력외 별도운영 ①	주간인력 초과근로 ②	‘17년 인건비 지급총액	인건비내역 (월평균)
	운영	미운영	미운영 사유
예) ○○데이케어센터	○			21	5	-30분 이내 -1시간 -1시간30분	4	3	1	24,000	-간호조무사 1,000 -요양보호사 700 -운전원 300

붙임 3

지도․점검결과(서식)

□ 점검시설

자치구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연락처	비고

□ 인력현황

('17. 10월 현재, 단위 : 명)

구분 시설명	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운전기사	사회복무요원	기타
	계
	주간 인력
	야간 인력

❍ 종사자 이직률현황

구분 시설명	2015년			2016년			2017년 10월			비고
	현원 (A)	이직자 (B)	이직률 (B/A)	현원 (A)	이직자 (B)	이직률 (B/A)	현원 (A)	이직자 (B)	이직률 (B/A)

※ 현원은 시설장 포함 주간 종사자 전체 인원을 말함

□ 점검결과 지적사항

❍ 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총괄)

(단위 : 건)

분야별 시설명	계	회계기준 미준수					종사자채용 관리 부적정	후원금 관리 부적정	시설물관리 부적정	위생 관리 부적정	법인회계 감사 또는 외부감사 미이행	야간 운영 관리 부적정＊	기타
		예산편성및 세입․ 세출 부적정	인건비 및 퇴직금 관리․집행부적정	사업비 집행 부적정	운영비 집행 부적정	기타

※ 야간운영점검 결과는 ‘야간운영관리 부적정’ 란에 기입

❍ 야간운영관리 지적사항＊

(단위 : 건)

분야별 시설명	계	야간서비스 미이행	야간운영 인력채용 부적정	야간운영비 집행 부적정	기타 야간운영 관리 부적정	비고
						*기타 야간 운영관리 부적정인 경우 비고란에 구체적 작성

□ 주요 지적사항

❍

❍

□ 주요 수범사례

❍

❍

□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

시설명	연번	지적사항	관련규정 (법, 지침 등)	조치 요구사항	비고

붙임 4

시설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 기간 : 2016. 7. 1 ~ 2017. 6. 30

1. 종사자(전직원) 관리기간 조서(연도별로 구분)

연번	직급(직위)	성 명 (주민번호)	담당업무	관리기간	주․야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비고

2.  직원채용 관련서류

3.  직원 보수일람표(호봉획정 관련서류 포함) 및 수당지급 현황

4.  보조금 집행내역 및 퇴직적립금 현황

5.  기록물(생산문서 등) 관리대장

6.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

7.  재산대장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현황

8.  비품관리대장

9. 소모품대장

10. 예산서(세입․세출명세서 등)

11. 결산서(세입․세출결산서 등)

12. 현금출납부 및 소액현금관리대장

13. 예산전용 현황

14. 회계관계직원(수입원 및 지출원) 지정 및 재정보증 설정 현황

15. 통장(시설회계, 수입사업회계, 퇴직금적립통장, 보조금, 운영충당금, 환경개선준비금 등)

16. 신용카드 발급대장

17. 법인 전입금 내역 및 지출현황

18. 후원금(지정, 비지정) 및 후원물품 관련서류(영수증발급대장 등)

19. 반환금(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내역

20. 화재보험 및 각종보험, 협회비 등 지출현황

21. 외부 및 내부 감사실시 현황 및 처분내역

22.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 실시내역 및 불용물품 현황

23. 공사 및 용역 등 계약현황

24. 차량운행일지

25. 자원봉사자 관련자료 등

※ 1번은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해당서류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