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856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효선		노희천	11/09 박경서
협조

2017년 3차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추진계획

2017. 11.

건축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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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 내실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을 추진코자함

Ⅰ		추 진 배 경

○  승강기 유지관리 업자의 허위‧형식적인 자체점검, 기술인력

편법 운영 등으로 인해 승강기 이용자 안전 침해 우려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후속조치 현황>

구 분	적 발	고 발	등록취소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2017년 2차	19	-	-	2	11	6

○  지속적인 안전홍보에도 불구, 유지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17.6.14)

Ⅱ		점 검 계 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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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반) 2인 1조[자치구(반장) + 승강기안전공단]

* 서울시, 행정안전부(표본점검)

○  (점검내용)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여부, 자체점검 실태 점검

□ 점검방법

○ 서울시,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공단 표본․합동점검

○  자치구 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점검 실시

○ 점검 착안사항을 활용, 법적기준 준수 여부 엄정히 판단(붙임 1 참조)

□ 점검목록

○  (유지관리업체) 기술인력, 등록범위(고속, 중저속, E/S), 하도급, 자본금, 보험가입 여부 등 등록기준 준수(변경 등록) 여부

○ (자체점검현장) 자체점검항목별 점검상태‧기록(CCTV 확인), 점검실명제, 점검인원‧시간 등 자체점검 기준 준수 여부

□ 중점 점검사항

○  (허위점검)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점검결과 거짓작성 유무

○  (부실점검) 법정점검표 점검항목별 점검 이행 여부

○ (저가업체) 시장 혼탁 유발 업체 등록기준 적합 여부

Ⅲ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자치구는 점검결과(행정조치사항 포함)를 ’17.12.13(수)까지 제출

※ 엄정한 점검실시, 위법사항 적발 시 확인서 징구를 통해 행정처분 조치*(행정지도 지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제26조(벌칙) 및 제28조(과태료)

○ (협조사항)

-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조치

Ⅳ		향 후 계 획

○ 불시점검 결과보고                              : ’17. 12월

붙임: 1.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기록표 1부.
2.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확인사항 및 점검방법 1부.
3.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결과보고서(엑셀서식) 1부.
4.자치구 점검대상 현황 및 불시점검 업체리스트 1부.
5.행정안전부 표본점검반 편성표 1부.
6.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역본부·지사 연락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