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20306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가영	최선혜	정진우		11/08 조인동
협 조

- 2017년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관련 -

우수 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2017.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

우수 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17년「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인세티브 사업 우수 자치구 및 유공 공무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해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17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인사과-2997, ’17. 2.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시기 : '17. 12월 중

표창대상 : 우수 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 기관표창 : 표창장 수여(부상수여 없음)

- 인센티브 수상 자치구(24개구)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유공공무원 : 표창장 및 부상 수여

- 수상구 당 각 1명(총 24명)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공헌한 자 중  자치구별 공적심의회를 통하여 추천된 자

※ 추천권자 : 구청장(조사자 총무과장)

Ⅱ		세부계획

선발절차

① 자치구별 대상자 추천		② 표창대상 선발 의결		③ 추천대상 시 공적심의 의뢰
< 자치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 일자리노동정책관 공적심의회 >		< 일자리정책담당관 → 인사과>

④ 대상 선발 의결		⑤ 선발결과 통보		⑥ 표창장 등 배부
< 시 제2공적심의회 >		< 인사과 → 일자리정책담당관 >		< 일자리정책담당관 → 자치구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유공 공무원 >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시·자치구)에서 근무한 기간(군복무기간 제외, 출산․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자치구 ‘국(4급)’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소요예산

❍ 부    상 : 4,800천원 (24명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통합 편성한 포상금 (지급대상 : 유공 공무원 24명)

❍ 표창장 제작 : 480천원 (48개 × 10,000원)

- 예산과목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일자리제공, 시구상향적협력적일자리창출추진, 사무관리비

※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10조에 의거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표창과 부상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 가능(부상수여 제외)

추진일정

❍ '17. 11. 24.	표창 대상자 추천 (자치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17. 11. 30.	일자리노동정책관 공적심의회 개최

❍ '17. 12. 06.	표창 대상자 추천 (일자리정책담당관 → 인사과)

❍ '17. 12월 중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인사과) 개최

❍ '17. 12월 중	표창 수여 (자치구 전수)

Ⅲ		행정사항

표창 대상자 추천 기한 : '17. 11. 24.(금) 까지

제출서류

❍ 공무원 표창 관련 서류

- 공적조서 1부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붙 임  1. 공적조서 1부.

2.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3.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