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등 세부사항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질의1]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금년 내로 개정할 예정이 있는지?

회신1] 공동주택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준칙의 개정작업을 하고 있으며 11월 중순 공포예정으로, 공포시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게시판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의2] 우리 아파트 7개의 선거구로 현재 동대표는 5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중, 결원된 2개의 선거구에서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 결원인 선거구 중 한 군데에서 후보자등록신청서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 되었을 경우, 결원인 모든 동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해야하는지?

회신2]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결원인 동에서 후보등록신청서가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 되면 동별 대표자가 공석인 동들을 대상으로 선거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준칙과 같이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한 동을 포함해서 결원인 모든 동 대표자를 뽑기 위해 선거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3]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의 진행사항을 녹화 또는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회의진행 사항을 녹화 또는 녹음 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은?

회신3]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령 제 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 하도록 정하엿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켜져야 하며, 관리규약 위반사항은 행정처분의 대상이며 행정처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6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