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동대표 회장 선거에 관한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 추진하동별 대표자 정원이 26명 중 당선자가 14명인 상태, 즉 동별 대표자가 3분의 2 이상이 선출이 안 된 상태에서 회장선거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함

- 입주민이 이렇게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회장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한다는 판결을 받아 회장의 직무가 정지 된상태에서 시급 한 공사의 진행을 해야하는데, 현시점에서 직접선거로 회장 선거를고 하는데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회   신》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1-0572에는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준칙 제19조제4항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직무정지 가처분이 해체될 때까지는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6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