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께서 우리시 응답소에 2017.10.31., 2017.11. 6.(2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2. 건축법령 해석·운용에 대하여는 건축기획과-13396(2017.9. 6.22.)호로 기 회신해 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사례가 있으며, 각각의 건축물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재차 안내하여 드리니, 위법사항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문의는 허가권자이면서 위법건축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건축기획과(☎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1/0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7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