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3442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전성민	김두석	박상돈	11/08 이진용

2017년 하반기 공동구 관리비 부과계획

2017. 11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하반기 공동구 관리비 부과

+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대행하고 있는 공동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거 2017년 하반기공동구 관리비 부과액을 산정하여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자 함.

□ 사업개요

❍ 시 설 명 : 7개 공동구(목동, 여의도, 가락, 개포, 상계, 상암, 은평)

❍ 관 리 비 : 9,347백만원 (과년도부과액 8,213백만원)

❍ 관 리 자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처)

❍ 규    모

구 분	계	목 동	여의도	가 락	개 포	상 계	상 암	은평
준공년도		’87	’78	’87	’87	’89	’05	‘13
시설연장 (㎞)	33.8	11.7	6.1	7.4	4.2	1.1	2.3	0.99
관리연장 (㎞)	69.4	(25.2)	(12.2)	(15.7)	(8.4)	(1.1)	(4.3)	(2.48)
점용시설		전력, 통신 상수도, 난방	전력, 통신 상수도, 난방	전력, 통신 상수도	전력, 통신 상수도	전력, 통신 상수도	전력, 통신 상수도, 난방	전력,통신,난방,수도,쓰레기
점용기관	51	9	9	5	7	6	7	8

□ 관리비 부과 산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징수조례

- 공동구관리처-3048호(2017.05.10.)

❍ 관리비 산출 : 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을 공동구별 배치인원 비율 기준으로 부과

※ 투자비 ⇒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대수선비, 공기구비품

❍ 공동구별 인원비율

	산정 방식
○ 본사 인원 분담율 : (공동구 연장길이/총 공동구 연장길이) × 본사 근무 인원 ○ 현업 인원 : 실 근무인원 ※ 연장길이 및 인원은 2016.12.31. 기준으로 산정

구 분		합 계	목 동	여의도	가 락	개 포	상 계	상 암	은평
비율(%)		100	22.22	16.58	17.35	12.97	11.35	14.83	4.70
인원	계	72	16	11.94	12.49	9.34	8.17	10.68	3.38
	현업	61	12	10	10	8	8	10	3
	본사	11	4.00	1.94	2.49	1.34	0.17	0.68	0.38
관리연장		69.3	25.2	12.2	15.7	8.4	1.1	4.3	2.4

□ 2017년 예산액(공동구별 관리비)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목동	여의도	가락	개포	상계	상암	은평
합 계	9,347	2,224	1,466	1,741	1,217	891	1,402	406
투자비	1,768	537	212	423	236	31	284	45
인건비	4,622	1,027	766	802	600	525	685	217
기타경비	2,957	660	488	516	381	336	432	144

□ 2017년 공동구 관리비 부과액 산정

2017년 예산액		9,347,000,000
2016년 관리비 정산	2016년 정산반납액	570,393,005	- 526,703,005
	은평공동구 미부과액	- 43,690,000
공동구사용료(서울교통정보센터)		- 296,766,580
2017년 관리비 부과액		8,523,530,415

□ 2017년 공동구 관리비 부과 내역(상하반기)

❍ 공동구별 관리비 부과금액(상·하반기)                (단위 : 원)

구분	'17년예산 (A)	'16년집행잔액 (B)	'17년사용료 (C)	'17년실부과액 (D=A-B-C)	'17년실부과액 (천단위절사)	상반기부과액	하반기부과액
계	9,347,000,000	526,703,005	296,766,580	8,523,530,415	8,523,507,000	4,261,765,000	4,261,742,000
목동	2,224,444,870	194,408,612	65,615,040	1,964,421,218	1,964,418,000	982,210,000	982,208,000
여의도	1,466,389,410	31,461,119	118,058,120	1,316,870,171	1,316,866,000	658,435,000	658,431,000
가락	1,741,064,400	162,464,254	70,202,210	1,508,397,936	1,508,396,000	754,199,000	754,197,000
개포	1,216,498,500	56,846,267	42,891,210	1,116,761,023	1,116,758,000	558,381,000	558,377,000
상계	891,050,320	44,839,341	0	846,210,979	846,208,000	423,106,000	423,102,000
상암	1,401,615,490	36,683,412	0	1,364,932,078	1,364,929,000	682,467,000	682,462,000
은평	405,937,010	0	0	405,937,010	405,932,000	202,967,000	202,965,000

❍‘17년 하반기 공동구 점용기관별 관리비 부과내역 : 붙임

□ 조치계획

❍ 2017년 공동구 관리비부과금액을 연2회 분할하여 부과하고자 함

▷ 상반기 관리비 (5월) : 4,261,765,000(원)(납부 완료)

▷ 하반기 관리비 (11월): 4,261,742,000(원)

붙임 : 1. 2017년 하반기 공동구관리비 부과자료 제출(공문)

2. 산출2017년 공동구 관리비 산출내역.

3. 2017년 하반기 공동구 관리비 점용기관별 부과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