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2460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문화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지미	황성묵	김성영	여장권		11/08 고홍석
협 조

서울 자전거정책 거버넌스 구성·운영계획

2017.11.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 자전거 정책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서울 자전거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자전거 관련 기관, 전문가,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운영코자함

1		추진배경

❍ 자전거 안전, 서비스, 인프라 등 정책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민중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구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 ‘자전거 이용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할 시장의 의무’ 명시

❍ 자전거 이용환경 변화 및 다양한 수요와 사회적 파급력이 강한 주요 현안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단체, 유관기관 등의 자문 필요

※ 자전거 인프라 구축 관련 민원 및 유관기관 반대 상황 직면, 민간공유자전거 시장진입 등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및 대응방안 모색 필요성 증대

2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 구성 기준 및 방향

❍ 자전거 인프라, 인식개선, 서비스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연구기관, 대학교수, 유관기관 등의 자전거분야 연구 및 실행 경험자 등

❍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이 가능한 자전거 관련 단체 인사로 구성

- 비영리단체로서 적극적인 사회참여중이며 기존 서울시 자전거정책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여 사업내용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단체

❍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관점에서 의견제시할 수 있는 각분야 대표로 구성

- 자전거 동호회, 환경단체, 언론인 등 객관적·중립적 시각에서 이용자 입장을 대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 등

□ 거버넌스 구성·운영(안)

❍ 구성 : 총 20명

- 공공기관(3) : 市(도시교통본부장,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장)

- 유관기관(2) : 경찰청(1), 교육청(1)

- 전문가(5) : 연구원(3), 교수(2)

- 자전거단체(5) : 재단법인(1), 협회(1), 사단법인(3)

- 시민, 언론(5) : 환경단체(1), 자전거 동호회(2), 관련 업체(1), 기자(1)

❍ 주요역할 : 서울시 자전거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 자전거 관련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 모색

- 자전거 관련 제도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등에 유관기관 협력

- 시민인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현장모니터링 등 자발적 참여

❍ 운영 : 분기별 정례회의 운영

- 연 4회 정례회의(2월, 5월, 8월, 11월), 긴급현안 논의 위한 수시회의 개최

3		자전거 거버넌스 발족회의 개최 계획

□ 회의개요

❍ 일    시 : ’17. 11. 15(수) 10:00~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자전거정책 거버넌스 위원 전체 (총20명)

❍ 논의안건

- 민간공유자전거 사업 진출에 따른 운영협력방안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업무 개선방안

- 종로BRT 자전거도로 신설계획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 5´)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거버넌스 취지 안내	사회(자전거문화팀장)
10:05~10:08 ( 3´)	위원장님 인사말씀	도시교통본부장
10:08~10:11 ( 3´)	의제 소개 □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협력방안	자전거정책과장
10:11~10:36 (25´)	토의	참석자
10:36~10:39 ( 3´)	의제 소개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업무 개선방안	자전거정책과장
10:39~11:04 (25´)	토의	참석자
11:04~11:07 ( 3´)	의제 소개 □ 종로BRT 자전거도로 신설계획	자전거정책과장
11:07~11:32 (25´)	토의	참석자
11:32~11:57 (25´)	추가 토론 및 자유 발언 시간	참석자
11:57~12:00 ( 3´)	폐회	사회(자전거문화팀장)

□ 소요예산 : 총 2,850천원

❍ 산출내역

- 자문수당 : 외부위원 18명 * 150천원(2시간 이상) = 2,700천원

- 다과비용 : 150천원

❍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

붙 임 : 서울 자전거정책 거버넌스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