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6366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손경이	정현석	배형우		11/08 주용태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17년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우수 참여자 표창 계획

2017.11.

교육정책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교육청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우수 참여자 표창 계획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사업 추진에 공적이 큰 참여자와 기관을 선정하여 표창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2668, 2017. 1.31.)

❍ 2017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464, 2017. 3.22.)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계획(2017. 1.16.)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일시 : 2017.12.27.(수) 예정

❍ 표창대상 및 표창인원

- 교육지원청별 추천을 받은 후 교육청에서 최종 선정·추천

▸시민 표창   : 디자인디렉터(5), 화장실 디자인TF팀(5)

▸공무원 표창 : 교육청 시설담당 공무원(5)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대상자 추천 및 선정		자체공적 심의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5일이내)
〔학교장〕		〔교육지원청〕 [교 육 청]		〔평생교육국〕		[자치행정과〕 [인 사 과〕		〔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

❍ 부    상 :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표창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부상 없이 표창하는 것은「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의거 직무상의 행위이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대상자 선정

❍ 자격기준

- 2017년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 추진에 참여한 디자인디렉터, 디자인 TF팀, 교육청(교육지원청) 시설담당 공무원

❍ 선정방법

- 평생교육국 공적심의회 심의·의결(1차) 후, 市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인사과) 심의·의결(2차)를 거쳐 선정

❍ 제외기준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 기 수상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 관련법·근로기준법·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 기본법 등 위반자 및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 등

❍ 표창취소

-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7.11월말

❍ 市 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인사과)      : ’17.12월초

❍ 표창장 제작                          : ’17.12.20.

- 소요예산 : 90,000원(6,000원×15명)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무관리비(201-01-01)

❍ 표창대상자 홈페이지 등록             : ’17.12.31.限

붙임 : 표창장(안) 1부

제      호

표   창   장

○○학교 화장실 디자인디렉터

○○건축사사무소 대표 홍 길 동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협력하여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는『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함께 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