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1. 「정부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적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0호) 및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23(2017.11.0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968, 2017.11.1.)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에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17.11.14(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법」으로 분리하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재산이 상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공유재산관리 기금의 설치와 현물출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도입, 민간사업자의 일반재산 개발 참여 근거 마련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체계를 새로이 정립함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유재중의원 대표발의)」의안원문 1부.

3.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구 1-25 재무과,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혜진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전결 11/08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0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1	/	christma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