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776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임창섭	박중섭	11/08 박경서
협 조
	주무관		이희원

공개공지 개선사업(3차) 공모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2017. 11.

건축기획과

(건축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공모심사 위원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개공지 개선사업(3차) 공모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노후화 등의 공개공지를 개선하여 시민의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17 공개공지 개선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심사위원회(3차) 개최 결과 보고

□ 일    시 : 2017.11.08.(수) 10:00~12:20

□ 장    소 : 건축기획과 내 회의실

□ 안    건 : 공개공지 개선사업(리모델링) 공모심사위원회(3차) 개최

□ 심사위원 : (내부) ******

(외부) ********************************************************************

□ 공모 신청 현황 : 2개소

자치구	건축물명	공개공지(㎡)	총사업비(천원)	지원신청금액(천원)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2차 공모심사위원회 자문 의견 등에 따라 보완 재신청 및 추가 지원 신청

□ 심사 결과

○ 지원대상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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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 A(지원대상 선정), B(추가 지원 결정)

연번	건 물 명	위 치	심사결과	지원결정금액 (천원)	비 고
1	****** **	*** *******	**** ******	******	********** **********
2	***** *****	******* *******	**** ******	*****	*** *********

□ 응모안별 자문 의견 : 따로붙임 참조

□ 행정사항

○ 지원대상 선정 결과 자치구 통보 및 예산 재배정

○ 자문수당 지급 : 600,000원(=150,000원 × 4인, 초과시간 포함)

- (예산과목)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건축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계획

○ `17.11월 중 사업비 예산 재배정(자치구) 및 사업 추진 독려

붙임  1. 공개공지 개선사업(3차) 공모 신청현황 1부

2. 응모안별 공개공지 개선사업 공모계획서 각 1부

3. 선정위원회 의결서 및 평가점수 종합집계표 1부

4. 심사위원 의견서 1부

5. 외부전문가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