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4103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민철	홍승기	강선섭		11/07 조인동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예산2팀장		신애선

2017 GSEF 운영위원회, 유럽 정책대화, CITIES 총회 참석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2017.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GSEF 사무국, CITIES 사무국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GSEF 운영위원회 및 유럽 정책대화’, ‘CITIES 총회’ 참가

○ 여 행 자 : 2명

-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4급 강선섭, 행정5급 홍승기

○ 여 행 국 : 프랑스

○ 여행기간 : 2017. 12. 4(월) ~ 12. 8(금), 3박 5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우리시가 의장도시인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의 운영위원회와 유럽 정책대화에 참가하여 우리시의 사회적경제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유럽의 선진 사회적경제 정책을 벤치마킹 ☞ 도시간 사회적경제 지식전수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국제지식전수센터(CITIES)의 총회에 GSEF와 공동으로 참여

2017 GSEF 운영위원회, 유럽 정책대화, CITIES 총회 참석 공무국외여행 계획

1. 여행개요

여행목적	○ GSEF 운영위원회 참가 - 우리시는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의 의장도시로서, GSEF의 사업, 예산, 총회준비사항 등 운영전반에 대한 안건을 심의․결정하는 GSEF 운영위원회 참가의무가 있음 ► 안건: 2018년 빌바오 총회의 포럼 주제, 국제조직위원회 구성(안), 2018 GSEF 사무국 사업계획(안) 및 GSEF 회원국 관계자 간 네트워킹 ○ GSEF 유럽 정책대화 참가 - 우리시는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문제해결 정책경험 및 생태계 조성사례 공유․확산을 위해 개최하는 대륙별 정책대화에 참여하여 우리시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표하여 왔음 - 2014년부터 매년 아시아 정책대화 개최, 올해부터는 유럽 정책대화를 추가 개최하여 유럽의 선진 사회적경제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서울시의 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및 참석자와 네트워크 형성 추진 ○ CITIES 설립이사회 (GSEF와 공동으로 화상회의 참가) - 우리시는 2016년 전 세계 사회적경제 지식․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는 국제지식전수센터(CITIES) 설립협약서에 서명한 바 있는바, 12.6일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CITIES 설립이사회에 참여의무가 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GSEF와 함께 화상회의로 참석하고자 함 ► 안건: CITIES 설립헌장 채택, 이사회 멤버 선출, 전략계획 채택 등
여행기간	2017. 12. 4.(월요일) ~ 2017. 12. 8.(금요일), 3박 5일
여 행 국	프랑스
참석행사	GSEF 운영위원회 (프랑스 아르샹 Best Western 호텔) GSEF 유럽 정책대화 (프랑스 아르샹 Best Western 호텔) CITIES 총회(화상회의)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사회적경제 담당관	행정4급	강선섭	남	********	2,504	서울시
	사회적경제 담당관	행정5급	홍승기	남	********	2,504	서울시
기 타	- 우리시는 GSEF의 의장기구로서 GSEF 운영위원회 및 유럽 정책대화 참석의무 이행 - CITIES 설립협약기구로서 총회 참석의무 이행(GSEF와 함께 화상회의 참여)

2. 세부 여행계획

가. 여행목적

1) 구체적인 동기 및 배경

○ GSEF 운영위원회

- 우리시는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의 의장도시로서, GSEF의 사업, 예산, 총회준비사항 등 운영전반에 대한 안건을 결정하고자 GSEF 운영위원회를 개최․참여하고 있음

[ GSEF ]

○ 설립목적 : 민간 사회적경제조직과 지방정부간 국제적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체계적 발전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설립연도 : ’14. 11. 17.

○ 초대의장 : 서울시장,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전이사장(송경용)

※ 의장도시 및 공동의장 임기 : 4년(’14.11월~’18. 9월)  * 2년 연장

○ 회    원 : ’17.10월 현재 37개 도시․단체

○ GSEF 유럽 정책대화

-  우리시는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에서 사회문제해결 정책경험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례 공유를 위해 개최하는 대륙별 정책대화를 참여하고 있음

-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아시아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유럽 정책대화를 추가 개최하여 사회적경제를 선도하는 서울시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참석자와 네트워크 형성 추진

○ CITIES 창립총회

- 우리시는 2016.9월 케나다 퀘벡에서 개최된 제2차 GSEF 총회에서 전 세계 사회적경제분야 지식 및 우수사례 수집, 공유 및 지식전수를 지원하는 국제지식전수센터(CITIES) 설립을 지지한 바 있음

- 금년은 12.6 국제지식전수센터(CITIES)의 창립총회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 예정임

2) 세부 수행 내용

○ 2017 GSEF 운영위원회 회의 참가(12.5, 화)  ※ 붙임1: 행사 개요

- 격년으로 개최되는 GSEF 총회는 사회적경제 관련 최대 국제행사로서 2018년 빌바오 총회의 개최 준비사항 점검을 위해 GSEF 운영위원회가 개최됨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이 서울시 대표로 참석하여 2018년 포럼주제, GSEF 사무국 사업계획 등 총회 준비사항 점검 및 회원 간 교류 강화 방안 논의

► GSEF 공동의장 도시로서 개회식 인사 및 운영위원회 회의주재

► GSEF 운영관련 사업보고, 결산, 향후 계획 등 안건검토 및 토론 참여

► GSEF 회원기구별 활동성과 공유 등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

○ 2017 GSEF 유럽 정책대화 참가(12.5. 화)

- 주제 : 가치와 경쟁력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 유럽 사회‧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논의하는 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논의와 우수사례 공유 플랫폼으로의 기능강화

- 유럽지역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 강화 및 상대적으로 미약한 GSEF의 유럽지역 네트워크 외연확장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개회사

○ CITES 창립총회(12.6. 수)

- ‘16.9월 4개 도시 13개 기관의 사회적경제 지식전수센터(CITIES) 설립협약 이후 정식 출범을 위한 CITIES 총회가 개최 됨.

- 서울시 대표로 사회적경제담당관이 화상회의로 참석하여 그 간의 사업보고, 운영위원회 구성, 재무보고, 실행계획 비준 및 CITIES의 대표, 부대표 선출관련 토론 및 의결참여

- 신임 의장기구 및 운영위원회와 향후 우리시와의 공동협력사업에 관해 토론 및 CITIEIS 및 GSEF 회원간 연대와 협력강화

3) 기대 효과

○ GSEF 및 CITIES를 통한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우수시책 홍보

○ 2018년 GSEF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 사회적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나. 세부여행일정 : 3박 5일

일 자	도시	업무수행내용	비고
12.4(월)	인천 → 아르샹	(09:55) 인천 출발 (17:25) 제네바 국제공항 도착 ⇒ 기차이동 (18:20) 아르샹 도착
12.5(화)	아르샹 (Best Western 호텔)	(09:00~12:00) GSEF 운영위원회 및 유럽 정책대화 행사장 점검 및 발표 준비 (13:00~15:00) GSEF 운영위원회 참석 및 안건논의 - 운영위원회 개회식인사, 2018년 GSEF 총회 주제 및 준비사항, 2018년 사무국 사업계획(안) 논의 (15:00~18:00) GSEF 유럽 정책대화 참석 - 정책대화 개회사 (18:00~20:00) 네트워킹 디너 참석
12.6(수)		(09:00~12:00) CITIES 창립총회 참석준비 - 설립헌장, 전략계획 등 안건 검토, 화상통화 시험점검, GSEF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13:00~18:00) CITIES 창립총회 참석 (화상통화) - CITIES 설립헌장 채택, 이사회 멤버 선출, 전략계획 채택 등
12.7(목)		(13:00) 아르샹 출발 (17:30) 제네바 국제공항 출발
12.8(금)	인천	(16:00) 인천 도착

□ 수행내용

○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업무
강선섭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업무 총괄	⚬ GSEF 운영위원회 주재: 환영사 및 의제별 토론 ⚬ GSEF 유럽 정책대화: 개회사 ⚬ CITIES 창립총회 참석: 헌장채택, 의장기구 선출 등 (화상회의) ⚬ GSEF 및 CITIES 회원 기관 및 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강화 ⚬ 기타,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 공공정책 도입방안 모색
홍승기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국내외 기반조성 업무담당	⚬ GSEF 운영위원회 및 유럽 정책대화 참가 지원 ⚬ 세계 도시별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불균형 해소 사례 수집 ⚬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홍보 및 각국의 정책, 거버넌스, 금융환경 등 부문별 사례 학습

3. 여행경비

□ 국외여비 :￦5,001,136원

○ 산출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제 비				준비금 (보험료)	비고 (여비 등급)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강선섭	2,504,753	1,714,900	754,853	$30×5일 =$150 (167,745원)	$59×1/3×9식 =$177 (197,939원)	$116×3일 =$348 (389,168원)	35,000	2호 가목
홍승기	2,504,753	1,714,900	754,853	$30×5일 =$150 (167,745원)	$59×1/3×9식 =$177 (197,939원)	$116×3일 =$348 (389,168원)	35,000	2호 가목

※ 기준환율 : 1USD = 1,118.3원(17.11.06 KEB하나은행 기준)

※ 국가 및 도시 등급 : 나등급(프랑스)

※ 숙박비 : ‘제2호 가목’ 여비 지급 상한선의 85% 적용하여 할인정액 지급

※ 준비금 : 실비정산처리

○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일자리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국외업무여비(202-03)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GSEF운영위원회 논의사항을 토대로 2018년 GSEF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GSEF 사무국의 2018년 실행계획 수립 및 유럽 정책대화 참석 회원과의 네트워크 강화, CITIES 소속 회원 지방도시 및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연대 강화

○ 세계 각국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우수 사례 및 지역별 정책 현황을 파악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용방안 모색

○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및 사례, 제도 등을 홍보함으로써 서울시 위상을 제고하고, 추후 해당 정책과 관련한 국제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기 위한 토대 마련

붙임 : 1. GSEF 운영위원회 세부계획 등 각 1부.

2. 항공운임(GTR) 견적서 및 기타 항공운임 견적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