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지방계약 발주 시 유의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21(2017.1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부당한 계약업무수행으로 인해 우수 기술개발 업체가 공공발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당계약 사례>

하도급 승인 조건으로 하도급업체의 발주기관에 대한 실적을 요구하는 사례

입찰공고 시 특정 외산규격을 지정하여 국산 기술제품(재활로봇 등)의 공공조달 진입을 제한하는 사례

실적 인정 시 중 타 공공기관, 민간, 해외 실적을 불인정하는 사례 등

3. 각 기관(부서)에서는 계약업무 시 위와 같은 부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김민완		재무과장	11/07 신종우
협조자
시행	재무과-542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