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로법에서 규제 완화된 소규모 굴착공사 확대 해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 요청하신 ‘도로법에서 규제 완화된 소규모 굴착공사 확대’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완화하도록 도로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개정되었으나 서울시 규정이 개선되지 않아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의 범위 완화 등 법령 개정의 취지를 감안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하여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과 관련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로관리과(☎2133-8186)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배정근			도로굴착관리팀장					오석관					도로관리과장					11/07 배광환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81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86						/전송			02-2133-0765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