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207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이수호		박남기		11/07 배선희
협 조

-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

최종보고서 표지디자인 제작 계획

2017. 11. 7.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

최종보고서 표지디자인 제작 계획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최종보고서 표준화를 위해 표지디자인을 아래와 같이 제작코자 함.

□ 사업개요

○ 연구대상 : 의원입법활동 지원 및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사항 등

○ 연구건수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활동 ONE-STOP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 등 34건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금930,000천원(연구용역비)

□ 추진현황

○ 과제제안 : 54건(사무처 9건, 상임위원회 45건)

○ 과제선정 : 35건(사무처 8건, 상임위원회 27건)

○ 과제수행 : 34건(사무처 7건, 상임위원회 27건)

<2017년도 연구용역 추진>

(단위 : 건수)

구분	합계	사무처	운영	행자	기경	환수	문체	보복	도안	도계	교통	교육
과제제안	54	9	4	5	6	6	7	6	2	4	3	2
과제성정	35	8	3	3	3	3	2	3	2	3	3	2
과제수행	34	7	3	3	3	3	2	3	2	3	3	2

※ 의회사무처 선정과제 중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의 교수법(장학제도)에 대한 평준화 연구’는 재공고 유찰되고, 수의계약 대상자가 없어 발주취소하고 새로운 연구용역 추진

□ 표지디자인

○ 표지디자인 제작

- 내    용 : 연도별 발행되는 서울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표지디자인 표준화를 위해 2017년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34건의 표지디자인 통일, 연구용역 과제별 표지작업 등

- 표지과제명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활동 ONE-STOP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 등 34건 (붙임 1참조)

- 디자인시안 : (붙임 2참조)

- 규    격 : 420㎜ × 297㎜ [A4크기(210㎜ × 297㎜) 2페이지]

○ 소요예산

- 제작비용 : 금340,000원(금삼십사만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원입법정책연구용역,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최종보고서 내용확인          : 소관 부서(사무처, 상임위원회)

○ 표지디자인 배부              : 입법담당관 → 계약업체

붙임 1. 2017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목록 1부.

2. 디자인시안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