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후대기과-8652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안경숙		강흥수	이승복	정광현	11/07 황보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서면질문서, 유광상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유광상 시의원 서면질문서 1부.  끝.

유광상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

【 기후환경본부 】

질문 2)

행정1부시장 방침(제94호)으로 대기질 개선 TF가 운영되었고(단장: 행정1부시장) 기후환경본부에서 관련 방침서(대기관리과-6308)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음. 미세먼지의 상당부분(50%)이 비산먼지가 원인이고 재정비촉진구역의 대규모 철거공사장은 비산먼지의 주요 발생지점임.

1.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대책 및 조치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 지도점검 대상 공사장은 어떻게 선정하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지도점검 전후를 비교하여 지도점검의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3. 문제가 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철거공사 현장들도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는가? 민·관합동 발생사업장 1,805개소 전수점검이 추진되었는데(대기관리과-6308), 문제가 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철거공사 현장들도 포함되었는가?

4. 지도점검이나 전수점검에서 신길 철거공사장이 제외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또는, 점검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점검이 되었음에도 철거공사장 폐해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5. 지도점검 외에, 비산먼지 저감 및 공사장 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정책·제도·조직·사업 등의 측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6. 신길재정비촉진지구를 비롯하여, 대규모로 건축물이 철거되는 재정비촉진구역 공사장의 비산먼지 저감의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질문 3)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방진막(가림막)이 제대로 설치되기만 하더라도, 인근 학생 및 주민에게 주는 공사장 폐해가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예상함.

7. 공사장 방진막(가림막)은 언제 어떻게(신고, 허가 등) 설치되고,  방진막(가림막) 구조·안전·성능 등의 관련규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허용되고 있으며, 방진막(가림막) 해체는 언제 어떻게(신고, 허가 등) 이루어지고 있는가?

8. 건축물 철거 시에는 방진막(가림막)을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이후 본공사에 들어가서야 제대로 된 방진막(가림막)이 설치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들의 대책은 무엇인가?

9. 현재 구조·성능 등이 검증된 방진막(가림막)을 철거 공사부터 설치하여 준공될 때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에서 보완되거나 제·개정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만약, 현행 제도에서도 해당 사항이 이행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 2)

▢ 행정1부시장 방침(제94호)으로 대기질 개선 TF가 운영되었고(단장: 행정1부시장) 기후환경본부에서 관련 방침서(대기관리과-6308)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음. 미세먼지의 상당부분(50%)이 비산먼지가 원인이고 재정비촉진구역의 대규모 철거공사장은 비산먼지의 주요 발생지점임.

1.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대책 및 조치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22%가 비산먼지이며, 이중 건설공사장이 97%이상(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12개소중 1,955개소)을 차지하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2017년 9월 현재 점검대상 시설 2,012개소에 대해 1개소당 평균 3회이상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60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로 96건 5,760만원을 부과하였음

- 특히, 비산먼지가 많은 겨울철과 봄철에는 특별기간을 정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기관인 자치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도점검 차원에서 서울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먼지발생사업장을 적발하여 조치한바 있음

▸ 동절기 민생사법경찰단 및 시․구 합동점검(2.13~2.24)

· 점검대상 : 특별관리 533개소 등 560여개 공사장

· 점검결과 : 먼지발생사업장 52건 적발(형사입건 29건, 행정조치 23건)

▸ 봄철 비산먼지 민․관 합동점검(4.3~5.31)

· 점검기관 : 기후본부+자치구+시민단체(주민감시단,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 점검인원 : 786명(기후본부 297, 구 418, 시민단체 71명)

· 점검결과 : 1,805개소 점검, 총 92건 적발(특별 19, 일반 73)

□ 특별사업장 19건 적발 : 형사입건 12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7건

□ 일반사업장 73건 적발 : 사용중지 1건, 조치이행명령 12건, 개선명령 39건, 경고 21건

○ 아울러, 건설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바람직한 관리방법 등을 망라한 최적 관리방안을 제작·배포하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민생사법경찰단 협업)

- 의견수렴 : 건설사 등 관계자 간담회 및 의견수렴(‘17.7.19~31)

▸ 주요내용 : 신고의무자(최초수급인)이 점검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공정별로 제시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점검표 형식으로 제공

▸ 활용방법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건설공사장 배포 및 체계적인 점검에 활용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 방안(붙임 1)

2. 지도점검 대상 공사장은 어떻게 선정하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지도점검

전후를 비교하여 지도점검의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 1,000㎡ 이상의 건축공사, 토목공사, 철거공사장은 비산먼지 발생신고서를  자치구 환경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치구는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지도점검 및 미흡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음

-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등 확인

- 위반시 개선명령, 시설관리기준 부적정, 비산먼지 배출허용 기준초과,

신고미이행 등에 대하여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 등 조치 후

과태료부과 및 사안이 중대 할 경우에 고발조치 함.

○ 자치구의 일상점검 이외에도 서울시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의 협업에 의하여 시설물 설치 등을 법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그러나, 지도점검이 공사기간의 공사시간 동안 상주하여 전체과정을 점검한다는 것은 인력등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공사장의 특성상 하도급 등이 많은 관계로 하청업체에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사항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하청업체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지도점검의 어려움은 상존함

○ 이러한 지도점검에 대한 사실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공사장에서 누구든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업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할 수 있도록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최적관리를 위한 최초수급인의 엄격한 의무이행 방안”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별도서식으로 작성하여 공사장 등에 배포하는 등 그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3. 문제가 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철거공사 현장들도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는가?  민·관합동 발생사업장 1,805개소 전수점검이 추진되었는데 (대기관리과-6308),문제가 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철거공사 현장들도 포함되었는가?

○ 신길뉴타운 5,12,8,9구역의 12개소 철거공사장이 민‧관합동점검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점검과정에서 “압쇄 공정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장비 부착형 살수시설 설치할 것, 현장 내부는 물론 외부 도로가에 대한 살수차 등 운영할 것”을 행정지도 한 바 있음

<지도점검 당시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의 방진 현황 >

○ 신길 5구역(대방초등학교 인근)

- 대방초등학교 통학로쪽 방음‧방진벽시설 설치

· 정문쪽 : RPP방음벽(높이6m)+매직판넬(높이4m)

· 후문쪽 : RPP방음벽(높이6m)

- 학교 인근 5층 이상 건물(미라클 빌딩 등) 3개동 건물외벽 완전 밀폐형 매직     판넬 설치하여 철거 진행 함

○ 신길 12구역(대영초,중,고등학교 앞)

- 대영초,중,고등학교 통학로쪽 방음‧방진벽시설 설치 : RPP방음벽(높이6m)

※신길 5구역 방진시설 지도점검 사진

매직판넬 설치	한성아파트 측 방진벽	장비부착형 살수차 사용

4. 지도점검이나 전수점검에서 신길 철거공사장이 제외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또는, 점검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점검이 되었음에도 철거공사장 폐해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 철거공사장 등에 대하여는 자치구의 지도점검과 서울시의 특별점검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철거공사장으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 공사장 특성상 공사시간 전체동안 상주하여 감시하는 것은 감시인력 등의 한계

- 하청을 준 경우 등 철거업체와 건물시공사가 다름에 따른 관리미흡 등에 기인

○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자치구 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조치하도록 하겠음

5. 지도점검 외에, 비산먼지 저감 및 공사장 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정책·제도·조직·사업 등의 측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가 자치구 고유사무임에도 서울시 차원에서 합동점검을 하거나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출장점검, 공사장의 시공사 등이 지켜야할 사항등을 알기쉽게 도표화한 최적관리방안 등을 배포하는 등 철저한 관리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6. 신길재정비촉진지구를 비롯하여, 대규모로 건축물이 철거되는 재정비촉진구역 공사장의 비산먼지 저감의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의하면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       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실상 공사장 비산먼지는 공사당시 보다 해체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건물 외벽에 비계(철근, 파이프 등)를 설치하여 방음과 방진이 가능한 RPP(가설

방음벽) 등을 안전이 확보되는 만큼의 높이(4~6m)로 붙이고 철거 공정이 종료되도록 하고, 철거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지장물을 제거한 후 조속히 파일 시공 후 본 공사용 방음‧방진벽 시설을 설치하면, 방음‧방진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보임

(실제 지도점검 담당 자치구 공무원 의견이며, 이 경우 철거비용 증가 등이 수반됨)

질문 3)

▢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방진막(가림막)이 제대로 설치되기만 하더라도, 인근 학생 및 주민에게 주는 공사장 폐해가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예상함.

7. 공사장 방진막(가림막)은 언제 어떻게(신고, 허가 등) 설치되고,  방진막(가림막) 구조·안전·성능 등의 관련규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허용되고 있으며, 방진막(가림막) 해체는 언제 어떻게(신고, 허가 등) 이루어지고 있는가?

○ 방진막 등 설치절차는 시공사 등이 비산먼지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하게 되어있으며, 이때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에 대한 사실을 신고서에 적시하고 방진막등을 설치하며, 이후 자치구 관계 공무원이 현장 실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 설치여부 등을 확인함(관련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 별표14의 규정에 의함, 붙임 2)

○ 방진막(가림막) 해체시에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 등의 절차는 없으나, 비산먼지

발생신고서 제출당시 정해진 기간내 철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연장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8. 건축물 철거 시에는 방진막(가림막)을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이후 본공사에 들어가서야 제대로 된 방진막(가림막)이 설치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들의 대책은 무엇인가?

○ 철거시에도 본공사에 준하여 방진막(가림막)등이 설치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다만, 철거공사의 특성상 포크레인 등 중장비 등을 사용함에 따라 철거공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철거당시 한번 사용한 방진막 등을 본공사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다는 것이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의견으로 본공사시에는 철거공사에서 사용한 방진막은 철거하고 다시 본공사용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철거비용의 증가, 철거공사의 지연 등의 부작용도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임

※ 본공사시 방진막 설치 기준

-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 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하니할 수 있다.

9. 현재 구조·성능 등이 검증된 방진막(가림막)을 철거 공사부터 설치하여 준공될 때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에서 보완되거나 제·개정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만약, 현행 제도에서도 해당 사항이 이행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8번 질문의 답변과 같이 철거공사의 방진막 기준은 본공사에 준하는 기준으로 설치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의 항목의 ‘다’목을 개정하여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이렇게 개선하는 경우 철거공사 업체의 비용부담은 가중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비산먼지 등 건설현장 오염원에 대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  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힌바 있으므로, 이러한 정부의 제도개선 등에 발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붙임 3, 환경부 지침제정에 대한 언론기사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 2133-3656	주 무 관	안경숙
	작 성 일 : 2017. 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