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35476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통합조사관리2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문화국장
정유나	김경임	조기호	11/07 손정수
협 조
	★기초생활보장담당			김명숙
	통합조사관리1담당			이주안
	자활주거담당			강양순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계획

2017. 11.

복지문화국

생활보장과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계획

2017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계획에 의거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 통합업무지침에 따라 확인조사가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 제19조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7589호(2017.11.2.)

Ⅱ		추진방안

개  요

□ 조사목적 :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추진기간 : 2017. 11. 1.(수) ∼ 2017. 12.29.(금)

□ 정비대상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등 11개 복지 사업의 법적 확인조사 가능 수급자

□ 조사항목 :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등 76종의 공적자료로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결과

정비대상 현황 : 총5,727건 (기초수급 4,134건, 기타보장 1,593건)

□ 맞춤형기초수급(총4,134건)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소계	본인가구			부양의무자		소계	본인가구	부양의무자		소계	본인가구			부양의무자		소계	본인 가구
	증가	감소	중지	중지 (부양 능력)	중지 (부양비)		중지	중지 (부양 능력)	중지 (부양비)		증가	감소	중지	중지 (부양 능력)	중지 (부양비)		중지
2,047	530	802	444	176	95	733	479	193	61	1,056	117	273	421	197	48	298	298

□ 기타보장(총1,593건 )

소계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차상위				타법의료급여
						확인	자활	장애	본인 부담 경감	무형 문화재	북한 이탈	국가 유공자
	소득 인정액 구간변동	중지	소득 인정액 구간변동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1,593	567	342	8	18	214	109	19	125	179	-	4	8

□ 권리구제 예정대상자 : 140건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적용대상자 : 109건

□ 확인조사 현황비교

구분	2016년 하반기	2017년 하반기
통보건수	6,130	5,727

※ 2016년 하반기  대비  6.57% 감소 - 일용근로소득 통보기간 변경 (12개월 -> 6개월)

추 진 체 계

구 분		수 행 역 할		비 고
생활보장과 통조1·2팀		자격 및 급여변동 안내문 발송 - 소득·재산 반영 및 조사자 결정처리		○ 생활보장과 : 기초생활, 타법의료 차상위계층확인,차상위자활 ○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장애연금, 차상위장애인 ○ 교육청 : 기초교육급여 ○ 여성가족과 :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공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각사업과		- 각 사업별 보장중지·재책정 처리 및 민원대응 - 시설수급자에 대한 민원확인 등
동주민센터		급여변동 안내 소명자료접수 및 징구 등

추 진 일 정

□ 급여변경 및 자격중지 처분내용 서면 통지 : `17.11.1. ~ 12.29.

□ 급여관련 확인 · 반영 : 11월 급여 확정 : `17.11.13. ~ 11.15.

□ 이의신청기간 : `17.11.1. ~ 12.29.

□ 이의신청 반영

- 급여·자격 변경자에게 처분이후 `17.12.29까지 이의 신청(소명)기간 부여

- 이의신청기간 중 확인조사 기간동안 현금급여는 중지, 현물급여는 지속지급

- 소명사실이 반영될 경우 미지급된 급여분 소급지급

□ 보장중지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방안 적극연계

예) 서울형기초보장, 타보장지원, 이웃돕기, 생활보장위원회상정 등

Ⅲ		행정사항

자격 및 급여변동 안내문 송달 및 소명자료제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담당들과 협조체계 구축

지침적용을 충실히 반영하되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심층상담을 통한 소명자료 제출유도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가능한 의료·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해 상담을 통한 자격가능여부 확인 및 직권신청을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 실시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17년 하반기 확인조사 총괄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