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2071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춘용	김창중	11/07 김중영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17차)

2017. 1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17차)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추진근거

○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서울시 공고 제2016-2471호, 2016.12.29)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시설

1. 건축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대상시설

2. 서울특별시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시설

3.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건축물 태양광시설

□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개요

○ 일    시: 2017. 11. 06.(월) 14:00~16:00

○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참석인원: 5명(위원장: 녹색에너지과장)

- 외부위원(3명): 박**(설계분야), 채**(시공·구조분야), 서**(디자인분야)

- 내부위원(2명): 녹색에너지과장, 햇빛발전팀장

○ 심의안건: 태양광설비 가이드라인 설치기준 초과시설 심의 3건

- 가이드라인 제3조(설치기준)

□태양광 모듈 최대높이 옥상 바닥면으로부터 3m이하

□바닥면은 적설 및 강우량 고려 바닥으로부터 최소 30cm이상

□설치면적은 수평투영면적 기준으로 옥상 바닥면적의 70%이내 등

□ 심의결과

연번	발전소명	설치장소	설치용량	심의결과
1	박희진 태양광발전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	11.84kW	원안 가결
2	애플원 태양광발전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38.76kW	재심의
3	제일교회 햇빛발전소	서울특별시 중구 ******************	19.20kW	원안 가결

□ 행정사항

○ 심의결과 및 발전사업 허가 통보(신청인)

- 심의결과 및 발전사업 허가 통보 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계획신고서” 제출시에는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토록 통보

○ 참석위원 수당지급(외부위원)

- 지급금액: 300천원(100천원 x 외부위원 3명)

- 지급방법: 개인별 지정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부.

2)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3부.

3)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