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안내(시달)

1. 소방감사담당관-14574(2017.11.3.)호『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안내』와 관련입니다.

2.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2017.9.26.)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고의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 배제(파면, 해임)토록 할 계획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안내하오니 각 부서장 및 센터장은 아래 지침 내용을 전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주요내용

가. 시 행 일 : 2017. 10. 25.

나. 지침내용 :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징계의결 요구 대상임.

1)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의한 성폭력 범죄인 바,

2)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징계의결 요구 대상임.

3) 또한, 비위가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공소권 없음”처분되거나,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기소유예”등 “불기소”된 경우에도 예외없이 징계의결 요구할 것.

4) 특히,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 이를 비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징계

4. 행정사항

전 직원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 처리지침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자부 공문 1부.

2. 처리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영소(02-9)
담당자	윤몽석		행정팀장	김종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11/07 김범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532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팀	/	http://fire.seoul.go.kr/y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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