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6969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현호재		석승우	11/06 이원영
협 조

- 성북구 성북동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주택) 관련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협의건 검토보고

2017. 11

푸 른 도 시 국

( 조 경 과 )

- 성북구 성북동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주택) 관련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협의건 검토보고

성북구 성북동 186-12번지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주택) 계획 변경 승인 신청 협의건에 대하여 조경부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인접 주택 일조건 등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건물높이 조정으로 사업계획 변경 협의

□ 관련근거

- 임태주택과-13867(2017.10.24.)호,『주택건설사업게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연극인2호점』관련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요자 맞춤형(연극인전용)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 위 치	:	성북구 성북동 186-12번지
- 지구(지역, 구역)	: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역사문화지구)
- 대지면적(㎡)	:	315㎡
- 연면적(㎡)	:	555.14㎡ (변경전: 541.87㎡)
- 주택유형(㎡)	:	16 ~ 32㎡ (지하 1층 ~ 지상 5층)
- 세대수(동수)	:	12세대, 1개동 (당초: 15세대, 1개동)
- 관계법령	:	공동주택 특별법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 변참흠)
- 설계(건축)	:	㈜거축사사무소 더블유 (팀장 박진주, 02-569-1108)
- 설계(조경)	:	㈜거축사사무소 더블유

□ 조경협의(Ⅰ) - 조경 면적

구 분 1	구 분 2	구 분 3	산출 내역			법정기준	확 보 (반영)	확보율 (%)	비 고
조경 면적	법정기준	대지 면적의 15% 이상	315	X	5%	15.75	57.0	18.09	적 합
	지침기준	-	해당없음
자연 지반	법정기준	조경 면적의 10% 이상	15.75	X	10%	1.58	28.16	178.7	적 합
	지침기준	-	해당없음
인공 지반	-	-	-	-	-	-	-	-	-
옥상 조경	법정기준	확보 면적의 2／3 × 1/2	47.87	X	33%	7.88 (최고치)	7.88 (반영)	-	적 합
식재 면적	녹지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15.75	X	50%	7.87	-	-	미산정

※ 면적 200㎡이상 대지에 건축시, 연면적 1,000㎡이하인 경우 대지 면적의 5%이상 조경면적 확보

※ 옥상조경 면적에 대한 법정 조경면적 반영은 법정 조경면적 15.75㎡의 50%인 7.88㎡ 초과 불가

□ 조경협의(Ⅱ) - 조경 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 보	확보율 (%)	비 고
합 계	-	-	주	대지면적: 315㎡ 조경면적: 15.75㎡			20	73	365	적 합
교 목 (조경면적 × 0.2주/㎡당)	소계 1	13종	주	15.75㎡	X	0.2주	4	9	225	적 합
	상록수	-	주	4	X	20%이상	1	3	-	적 합
	낙엽수	-	주	4	X	80%이하	2	6	-	적 합
	특성수	-	주	4	X	10%	1	0	-	미반영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9종	주	15.75㎡	X	1주	16	64	400	적 합
	상록수	-	주	16	X	20%이상	2	20	-	적 합
	낙엽수	-	주	16	X	80%이하	14	44	-	적 합

※ 주거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1/㎡당): 교목 0.2주, 관목 1주

□ 검토결과(의견사항)

- 조경면적 중 자연지반에 구적도 미작성 → 보완작성 제출 필요

- 식재 면적(조경면적의 50%이상) 미산정 → 보완작성 제출 필요

- 교목 식재 계획 중 지역특성수 식재 미반영 → 보완작성 제출 필요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2015.11.5)」제8조1항제2호

- 식재 수목에 대해서는 내음성이 강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는 방안 검토

※ 3~4층이상 건물이 인접하고 있어 수목생육에 필요한 일조건(량) 확보 여건 고려

- 조경면적 1㎡당 교목 및 관목 식재 수량에 대해서는 기준에 적합하게 재산정 제출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2015.11.5.)」제7조1항제1호

- 옥상조경 세부 식재 계획도 미작성 → 보완작성 제출 필요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을 협의 요청 기관인 우리시 임대주택과에 회신 처리코자 함.

붙임 : 조경계획(변경 전, 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