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께서 2017.10.30. 우리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하신 인근지역 동시다발적인 건축공사 관련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건축법」제11조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한편 허가권자는「건축법」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로서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방재지구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지하층에 주거공간이나 거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건축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제한할 수 없으며, 또한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인접지의 건축공사로 인한 선생님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나 법령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나 착공을 임의로 규제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민원내용은 해당지역 건축허가 및 공사장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마포구(건축과)에 전달하여 가능한 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 아울러, 소음·분진에 관한 문제는 자치구 환경부서나 우리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3546~8)의 도움을, 건축공사 피해와 관한 문제는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조정위원회(031-910-4219)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락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1/0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4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