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3232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윤진석	김지형	김희갑		11/06 김인철
협 조

속초수련원 증축 부지확보를 위한 개발행위용역 추진계획

2017. 11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속초수련원 증축 부지확보를 위한 개발행위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속초수련원 증축부지 확보를 위해, 인근부지(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등)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추진하고자 함

□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연수원 확충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41호, ’17.8.11)

□ 시 설 현 황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 대지면적(총면적 25,936㎡)

- 속초시 노학동 산143번지 :  15,936㎡(금회 개발 부지)

- 속초시 노학동 721-3번지 : 10,000㎡(기존 개발 완료)

○ 건물규모

- 건축면적 : 987.23㎡

- 연 면 적 : 7,243.95㎡(지상 5,168㎡)

- 층    수 : 지상7층, 지하1층

□ 추 진 방 향

○ 사업추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토지형질 변경(임야) 및 건축물의 건축(증축) 동시개발행위 허가 신청

○ 추후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시 개발행위 변경 추진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추 진 계 획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속초수련원 증축부지 개발행위 용역

○ 용역범위 : 약 8,000㎡(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 개발행위허가 면적)

- 대 지 : 2,000㎡ (건축물의 건축 개발행위) - 기존 대지 추가

- 임 야 : 6,000㎡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물 개발행위) - 신규

※ 당초 5,000㎡ 정도 계획하였으나, 주차장 계획 어려움 등 추가 확보 필요 의견제시(도시공간개선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소요금액 : 1,650천원      ▶ 소요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 (용역업체) *******

- (근    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제호

▶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소액(서울시 1,500만원)

- (사    유) 용역금액이 소액이고, 원활한 과업수행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 관내 업체 선정

※ 용역비 산출비교

(단위: 천원)

구 분	측량협회 기준대가	견 적 가	비 고
용역비	23,100	16,500

○ 과 업 내 용

- 산림조사서(임목축적조사서) 작성

-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작성

-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 작성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 작성

○ 예산확보(안) : 연수원 운영 시설비 잔액에서 사용

(단위: 천원)

예산액	원인행위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300,000	278,901	278,901	21,098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강화, 수련원관리사업, 연수원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향 후 계 획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17.11

○ 개발행위 용역 계약 -------------------------------------- ’17.11

○ 기본계획 도서작성(도시공간개선단) ----------------------- ’17.11

○ 개발행위 허가 신청(속초시) ------------------------------ ’17.12

○ 개발행위 허가 용역준공  --------------------------------- ’17.12

붙임 :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