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평가본부-6403		연구위원		연구개발팀장		연구평가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10/30
결재일자		2017.10.30.
				협조	과장 정은정				팀장 이미자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지일철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358)호
	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복지분권화 실시 이후 복지재정에 있어 서울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재정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안함.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제1호

2		추진 배경

□ 복지분권화 실시 이후 복지재정에 대한 서울시 부담 증가

○ 복지분권화 실시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이양사업에 대한 재정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 도입

- 2014년 지방이양 사업은 총 86개(경상적 66개, 비경상적 20개)로 총 사업규모는 9,223억원 수준임.

- 2014년 지방이양 사업중 복지본부 사업은 35개임(노인복지분야 10개, 장애인복지분야 20개, 기타분야 5개).

○ 분권교부세는 ’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

- 서울시는 재정력지수가 ‘1’ 이상으로 원칙적으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나 ’19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받음.

- 서울시가 교부받은 보통교부세는 ’15년 1,012억원, ’16년 1,004억원, ’17년 1,104억원임.

□ 지방이양 사업의 규모 대비 10% 수준의 분권교부세 교부액

○ 2014년 기준 지방이양 사업의 예산 규모는 9,223억원이나 분권교부세 교부액은 184억원으로 사업이의 13.9%에 불과

- 지방이양사업 예산의 86.1%인 7,939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함.

○ 지방지양 이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율 하락

- 국고보조 당시 국비 지원률(’04년 기준)은 평균 45.1%로 지방이양 이후 중앙정부의 지원률을 줄어들고 서울시의 지원률을 증가하였음.

○ 매칭시비 및 복지예산 증가로 서울시 재정부담 가중

- 정부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국비매칭 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12년 매칭시비 1조 8,552억에서 ’16년 매칭시비 3조 5,184억원으로 증가함.

- 반면, 같은 기간 지방세는 1조 4,861억원 증가하는데 그침.

□ 서울시 자체사업비 예산 부족

○ ’16년 예산 기준으로 순계예산 24.2조원 중 자체사업비는 2.8조원에 불과

- 일반회계 19조 1,694억원 중 45.7%가 자치구, 교육청, 기타 법정 의무경비로 지원됨.

- 일반회계 실 집행규모 9조 7,232억원 중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927억원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는 8조 9.305억원임.

- 순수사업비 8조 9,305억원 중 국고보조사업비 5조 1,079억원, 분권교부세 사업 1조 704억원을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2조 7,522억원에 불과함.

○ 자체사업비 부족으로 서울시민의 욕구에 맞는 자체사업 실시에 어려움 발생

- 지방자치의 이론적 의미 중 하나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욕구를 가장 잘 알고,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임.

- 현재의 예산 상황으로는 서울시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시민 욕구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안

○ 예산 관점에서 바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안

○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구조 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

3		추진 개요

□ 연구 개요

○ 기간 : 2017. 8 ~ 12월

○ 범위 :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

○ 방법 : 문헌검토, 단위사업별 복지예산 조사, 자문회의

○ 내용

- 서울시 및 자치구 복지예산 현황 분석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분석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안 제안

□ 추진 경과

○ 연구개발팀 워크숍

- 일시 : 2월 16일(목) 9:30

- 참석자 : 남기철 대표이사,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 등 13명

- 내용

▸ 서울시 관점에서 복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물을 구성해야 함.

○ 서울시 및 전문가 사전자문

- 일시 : 3.2(목), 3.8(수), 3.17(금)

- 대상자 : 김승연(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태수(꽃동네대, 교수), 조영창(서울시 복지정책팀, 팀장)

- 내용

▸ 보사연의 관련 연구는 중앙정부 관점에서 수립되어서 지방정부 관점에서의 관련 연구가 필요함.

▸ 복지재정 뿐 아니라 복지사업 전반의 구성현황(예산, 국고보조, 자체사업, 분권사업 등) 분석 필요함.

▸ 지방이양사업, 타 시도와의 차별적 매칭비율 사업, 복지환경 변화로 인한 국고보조 없는 신생 사업(예: 50+ 등) 검토를 요청함.

○ 토론회 개최 및 참여

- 일시 : 10.13(금)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 내용

▸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서울시복지재단 세션 구성

▸ 세션 주제: 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발표자 및 발표주제

발표제목	발표자	토론자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윤홍식(인하대), 김승연(서울연구원), 이주하(동국대), 남찬섭(동아대)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분권을 위한 중앙-지방 간 역할 재정립 방안	김승연(서울연구원), 장동열(서울연구원)	김동욱 (호서대)
서울시 복지예산 분석: 지방정부 배분대응성(allocation responsiveness) 관점을 중심으로	이수영(서울시복지재단)	정창욱 (인하대)

4		세부 추진 계획

□ 서울시 예산 및 관련 문헌 분석

○ 기간 : 10~11월

○ 내용

- 서울시 복지사업 예산 분석

- 복지분권 관련 문헌 연구

○ 예산 : 249천원

□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조사

○ 기간 : 11월

○ 내용

- 단위사업별 국비, 시비, 구비 현황 조사

-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분석

○ 예산 : 10,000천원

□ 복지사업의 지방분권 강화 방안 제안

○ 기간 : 11~12월

○ 내용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내용분석

- 서울시 및 자치구 사회보장 신설․변경 현황 분석

- 분석결과에 기반한 복지사업 지방분권 강화방안 제안

□ 자문회의

○ 기간 : 11~12월

○ 내용

- 단위사업별 복지사업 예산 구성(국비, 시비, 구비)에 대한 검토

- 예산분석에 따른 제안 및 시사점 검토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	의제도 관련 현황분석 검토

- 보고서 검토 등

○ 예산 : 1,445천원

□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기간 : 11~12월

○ 예산 : 800천원

5		추진 일정

추진 내용	10월	11월	12월
예산서 및 관련 문헌 분석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조사
자문회의
보고서 작성 및 발간

6		예산 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12,494원

○ 세부내역

구분	세부산출내역	금액	비고
계		12,494,000원
회의운영비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 × 9명 × 1회 = 1,350,000원	1,445,000원
	자문회의 진행비(식사) 15,000원 × 5명 × 1명 = 75,000원
	자문회의 진행비(다과) 2,000원 × 10명 × 1회 = 20,000원
도서인쇄비	보고서 인쇄비 9,000원 × 100부 × 1회 = 800,000원	1,049,000원
	문헌구입비 200,000원 × 1식 = 200,000원
	자료복사비 49,000원 × 1식 = 49,000원
개 발 비	조사용역비 10,000,000원 × 1 식 = 10,000,000원	10,000,000원

○ 예산과목 : 선도적 복지정책개발. 중장기 서울복지 미래비전 수립. 중앙-지방 역할에 관한 연구.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11월	12월
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12,494 (100%)	10,774 (86.2%)	12,494 (100%)

6		행정사항

□ 조사용역업체 계약 관련 행정부서 협조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