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49285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조윤희	심미례		이규형		전결 11/06 강현섭
등록일자	2017.11.6.
결재일자	2017.11.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7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계획

□ 사 업 명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 지원내용 : 2017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품목 내 지원

□ 지원대상 및 배부방법

: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 맞는 지원품목을 전자공개 수의계약 업체에서 직접 교부함

□ 소요예산 : 11,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구매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계획[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2640(2017.2.7.)] • 2017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구 적격심사 결과통보[사회복지과-46885(2017.10.23)]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실질적인 복지증진 도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등록 장애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 서울시 예산 교부에 따라 보조기구 구매 및 교부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17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계획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

활능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실질적 복지 증진 구현

Ⅰ		사업 개요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장애인복지법 제66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2640 (2017.2.7)

❍ 2017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구 적격심사 결과통보[사회복지과-46885(2017.10.23)]

□ 지원배경

❍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저소득 장애인의 보조기구 구입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 28개 품목 (’16년 대비 6개 품폭 확대)

지원품목	폼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35만원	3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04 33 06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12 39 09	2만원	2년
음성시계	22 27 12	2만원	2년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15만원	2년
진동시계	22 27 12	3만원	2년
보행차	12 06 06	20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12 06 09		5년
탁자형 보행차	12 06 12		5년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15 09 03	5만원	1년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접시 및 그릇	15 09 18
음식 보호대	15 09 21
기립훈련기	04 48 08	150만원	3년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12만원	2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22 03 18	8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22 30 21	80만원	2년
목욕의자	09 33 03	60만원	5년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50만원	3년
휴대용 경사로	18 30 15	30만원	8년
이동변기	09 12 03	60만원	5년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12 31 03	35만원	4년
장애인용의복	09 03 05	15만원	2년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12 24 30	10만원	5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09 12 25	25만원	5년
환경조정장치	24 13 03	40만원	3년
대화용장치	22 21 09	60만원	4년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방법

전자공개수의계약에 의거 선정된 업체에서 장애인 가구에 직접 전달

Ⅱ		추진 계획

□ 사업내용

❍ 교부예산 : 11,000천원[국비(50%), 시비 (50%)]

❍ 교부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제한

- 전년도에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        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는 교부가능

❍ 구매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제103호, 2014.7.31)

- 계약관리분야 개선사항(재무과-22700, 2012.9.24)

❍ 소요예산 : 11,000천원(부가세포함)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일반보상금(301),사회보장적수혜금(01)

□ 산출내역 : 붙임1 참조(장애인보조기구 신청내역 현황)

Ⅲ		추진 일정[예정]

□ ‘17. 11. 6 : 물품계약 원가심사 의뢰

□ ‘17. 11. 14 : 물품구매 계약의뢰 및 안내 공고

□ ‘17. 11. 21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17. 12. 5 : 장애인가구 보조기구 교부

□ ‘17. 12. 6 :  집행 결과 제출(서울시 복지정책과)

Ⅳ		행정 사항

□ 대상자 적격심사 및 선정(사회복지과)

□ 보조금 교부(서울시 복지정책과)

□ 물품구매계약 원가심사 및 계약의뢰(재무과)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및 정산 보고(사회복지과→서울시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