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2592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성재연	윤정권	11/06 김창현

추석 전후 대부업체 기획점검 결과 보고

2017. 11.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장)

추석 전후 대부업체 기획점검 결과 보고

생활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전후에 서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구.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프랜차이즈형 명품·IT 전당포 및 위법 광고 의심 대부(중개)업체 등을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 2017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 ’17년 대부업 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 9.18.(월) ~ 10.20.(금)

❍ 점검대상 : 65개소 (당초 점검대상 57개소)

- 명품 및 IT 전당포 : 22개소

- 위법 광고 의심 대부(중개)업체 : 34개소

- 장기 미수검 및 민원 유발 업체 : 8개소

- 대량 불법스팸 발송업체 : 1개소

❍ 점검방법 : 3인 1조(시-유관기관-자치구) 합동점검반에 2개조의 현장 점검

- 명품·IT 전당포, 위법광고 의심업체, 장기미수검 및 민원유발 업체

市 조사관 또는 금감원 파견 팀장 – 민사단 수사관 – 자치구 담당자

- 대량 불법스팸 발송업체

市 조사관 또는 금감원 파견 팀장 – 중앙전파관리소 수사관 – 자치구 담당자

Ⅲ		점검결과

❍ 조치내용 : 총 51건 조치(과태료 처분 : 2,211만원)

점검 대상	조치 결과	행정처분				행정지도			수사 진행	자진 폐업
		계	과태료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계	폐업 유도	기타
65	51	33	22	5	6	18	7	11	1	4

* 등록 취소 예정 업체수 포함

Ⅳ		향후계획

❍ 기획점검 후속조치

- 행정조치업체 :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납부 상황 점검 (자치구)

- 행정지도업체 : 지도사항 시정 여부 수시 점검 (시, 자치구)

- 수사진행업체 : 수사 완료 후 검찰송치 (중앙전파관리소)

❍ 대부(중개)업체 상시 점검

- 민원유발 및 장기미수검 업체 위주로 시·자치구 합동점검 상시 실시

❍ 대부업자 준법교육 실시 : ’17.11.13.~’17.11.24.

- 교육대상 : 서울시 관내 대부(중개)업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 교육내용 : 대부업 현황, 수검시 유의사항, 개정 법령 주요내용 등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 ’17.12월 초

- 교육대상 : 25개 자치구 대부업 담당 공무원 및 지원 인력 등

- 교육내용 : 개정 법령 내용, 대부업 업무처리 유의사항, 점검기법 등

붙  임 : 점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