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4021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호복		김일운	11/06 정흥순
협 조
	관리과장			윤석경

“에너지 저장장치”설치 관련

건물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조치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에너지 저장장치”설치 관련

건물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조치 계획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업체의 건물 점용

허가 신청에 대한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건물 점용허가 신청내용

□ 대상건물 :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 탈수기동(점용면적 268.70㎡)

□ 점용목적 : 에너지 효율화 사업추진을 위한 저장장치 설치

□ 신 청 자 : LG-히타치워터솔루션(주) (대표이사 김정수)

□ 복구방법 : 건물사용허가 계약서 내용에 따름(붙임)

Ⅱ		조치계획

□ 건물 사용허가 계약(붙임) 후 승인

❍ 건물 점용기간 : ’18.2.1∼’33.1.31(15년간)

- 시설설치기간 : ’17.11.15∼’18.1.31

❍ 건물 점용료 : 연간 4.192천원 - ’18년 기준(공시지가와 연동)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

; 156천원(’17년 공시지가) × 268.70㎡(점용면적) ×

10/100(영리목적 적용) = 4,192천원

※ 점용료 외 ESS 설치 관련 전기료 저감에 따른 편익비용은

별도 산정

❍ 허가조건

- 기존 하수처리 및 수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 건물 사용허가 계약

❍ 건물 사용허가 계약서 문안 검토 : ’17.11.10일한

❍ 건물 사용허가 계약 체결 날인(교환) : ’17.11.14일한(점용허가)

- 건물 사용허가 계약시, 전기요금 저감금액 지급계획 협약서

병행 날인

Ⅲ		행정사항

□ 실시설계도서 승인

❍ 본 사업은 ESS 특례요금제 한시 적용(2020년)에 따라 조기 시행이

필요하여, 중랑물재생센터 실시설계도서 심의위원 자문 의견 반영 추진

- 심의위원 서면검토 등 자문의견 수합에 약20일 소요

□ 현장사무실 점용허가

❍ 현장사무실 공공하수도 점용은 LG 신청 후 별도 승인

- 점용목적, 허가기간, 허가조건, 점용료 산정

□ 필요시 법률검토 후, 수정 · 보완사항 발생 시 수정계약

Ⅳ		향후 추진일정

□ 건물 점용허가 승인 조치 : ’17.11.14(난지)

❍ 건물 사용허가 및 전기요금 저감금액 지급계획서 체결(난지↔LG)

□ 현장사무실 설치관련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 ’17.11(난지)

❍ 공공하수도 점용 신청(LG)에 따라 점용료 산정 등 점용 허가

□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사업 착공 : ’17.11.15(LG)

□ 사업 준공(시운전 포함) : ’18.1.31(LG)

□ 상업운전 개시 : ’18.2.1(LG)

붙임 : 1. 건물 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에너지효율화사업 건물 사용허가 계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