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392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영희	이인규	하상문		11/06 권기욱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17년도 하수관로 비굴착공사 특별점검 계획

2017.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도 하수관로 비굴착공사 특별점검 계획

하수관로 비굴착공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 제한입찰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비굴착공사의 품질향상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사 입찰방법 개선(행정2부시장방침 제73호, 17.4.3.)

□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17.9.28. 국 주요현안업무 검토회의시)

❍ 비굴착공사 현장에 대하여 신기술적용공법의 적정시공여부 등 특별점검 실시

Ⅱ		17년도 비굴착공사 시행현황

구 분	사업건수	정비연장	사업비	비고
비굴착공사 (자치구)	43건	14.4㎞	140억원 (재배정액)	17.3. 사전검토결과 조정된 사업물량

Ⅲ		점검목표

❍ 비굴착공사의 제한입찰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개선 필요사항 파악

❍ 변경된 입찰제도 시행과 공사 관리·감독상의 미흡한 점 지도보완

❍ 비굴착공사의 철저한 품질관리 및 불법하도급을 예방하여 제한입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유도

Ⅳ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 11. 6. ~ 11. 24. (필요시 연장)

□ 점검대상 : 자지구 하수관로 비굴착공사 (43건)

□ 중점 점검사항

❍ 비굴착공사 제한입찰 적정 시행여부

❍ 비굴착공사 품질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적정 시행여부

❍ 하도급 실태(불법하도급, 일괄하도급 등)

❍ 공정율 부진사업 집중관리 및 추진 독려

□ 점검방법 및 점검반 편성

❍ 합동점검 시행 : 3개부서 합동점검 (여건에 따라 2개부서 합동점검)

- 점검부서 : 물재생계획과, 기술심사담당관, 시설안전과

※ 부서별 동일한 부분에 대해 점검을 시행중이므로 선별적으로 합동점검 시행

부서명	점검분야	시행중인 점검	비고
기술심사담당관 (기술관리팀)	신기술 부분	「17년 신기술적용현장 시공중 평가계획」에 따른 신기술적용현장 점검	선별하여 합동점검 시행
시설안전과 (하도급관리팀)	하도급 부분	「2017년 하도급실태 현장점검계획」에 주요 공공 공사장 점검

❍ 자체점검 : 물재생계획과 점검반 편성

점검반	점 검 자	점검대상 자치구	사업건수
1조	하수계획팀장, 김영희	성동구,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구, 서초구	21
2조	하수관리팀장, 배원영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송파구	14
3조	하수관리팀장, 강청금	중구, 종로, 은평, 마포구,	8

Ⅴ		행정사항

□ 점검결과 조치계획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

❍ 부실시공 사례 적출시 공사중지 및 재시공 조치

※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과태료 등 조치

❍ 점검결과에 따른 제한입찰 적용 및 하도급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보완검토

□ 부서별 협조사항

❍ 기술심사담당관, 시설안전과 : 점검시행 협조 및 합동점검 시행

❍ 자치구 (점검 준비사항)

- 공사발주 및 계약관련 서류, 시공계획서 등 준비

- 관로 내부 검사를 위한 CCTV 및 점검장비(랜턴, 방진복, 장화, 장갑 등) 지원

붙임 : 17년도 하수관로 비굴착공사 시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