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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알림

1. 소방감사담당관-14574(2017.11.3.)호 관련 입니다.

2.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2017.9.26.)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고의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 배제(파면, 해임)토록 할 계획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다음 지침 내용을 소속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주요내용

가. 시행일 : 2017. 10. 25.

나. 지침내용 :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징계의결 요구 대상임.

1)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의한 성폭력 범죄인 바,

2)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징계의결 요구 대상임.

3) 또한, 비위가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공소권 없음”처분되거나,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기소유예”등 “불기소”된 경우에도 예외없이 징계의결 요구할 것.

4) 특히,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 이를 비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징계

붙임 1. 행자부 공문 1부.

2. 처리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수궁119안전센터장,고척119안전센터장,구로119안전센터장,독산119안전센터장,시흥119안전센터장,신도림119안전센터장,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장경호		행정팀장	전봉순		소방행정과장	11/06 안서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551	(		)	접수		(		)
우	082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08	/
전화	02-2618-3102	/전송	02-2616-1919	/	thrkf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