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2755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시우	채재일	한병용	강맹훈		전결 11/06 진희선
협 조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7.11.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계획

우리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실태조사 및 대안모델 개발용역’ 추진에 따라 제시된 전면철거형 시장정비사업의 대안모델을 개발하고 쇠퇴한 시장과 배후 주거지역을 통합하여 지역재생을 이루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아래 내용과 같이 추진하고 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

○ 도시재생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추진경위

○ 시장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대안모델 개발용역 추진계획 수립

- 도시활성화과-1039(2016.1.27.)

○ 시장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대안모델 개발용역 시행

- 용역기간 : 2016.3.17. ~ 2017.5.31.

- 용역결과

· 전면철거형 시장정비사업 허용을 엄격히 하고 전통시장을 보전하면서 활성화시키는 리모델링형 시범사업(대안모델 개발) 추진 필요

· 용도지역 위계별 용적률 허용기준 정립, 난개발 발지를 위한 건축수준 향상 지원 등 시장정비사업 심의기준 시행 제시

· 입점상인 보호대책 및 입점상인보호대책 강화 등 시장정비사업 심의기준 제시

· 시장정비사업의 공공성 증진 방안

○ 시범사업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 보고(‘17.10.11)

Ⅱ		시범사업 추진계획

▢ 추진목적

○ 저층주거지 고밀개발 등 주변지역에 부담을 주는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의 대안모델 마련

○ 그간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시장의 점적공간에 한정되어 근본적인 시장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바, 배후 주거지에 필요한 작은복지 등 앵커시설을 설치하여 시장과 주거지를 연계하여 시장활성화와 주거지 재생을 함께 추진

○ 노후·쇠퇴 정도가 심하여 시장활성화가 어려운 시장에 대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전통시장 공간을 활력적인 공간으로 복원

▢ 사업규모 : 시범사업 1개소 추진

▢ 사업 대상시장 선정 방법

○ 시장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노후·쇠퇴하고 기능이 상실된 시장을 대상으로 자치구 공모를 통하여 선정

- 기능상실시장 현황 : 따로붙임 소상공인지원과 분류 30개 시장

- 시범사업 대상시장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

- 선정방법 : 자치구 및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공모제안의 적정성, 사업추진 효과가 높은 시장을 선정

- 기타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근린재생형 도시활성화사업 공모기준 참조 운영

▢ 세부 사업추진내용

○ 사업추진 효과의 지속성을 확보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 지역주민 : 도입 앵커시설의 지속적 유지, 지역발전 협의체계 확립

- 시장상인 : 시장활성화를 위한 자생능력 향상

- 마을축제 개최 추진 등

○ 시장 내·외곽 경계부에 작은복지서비스 제공등 앵커시설 조성

- 예시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오픈마켓 청년창업 공간 조성등

○ 작은복지 등 주변지역 주민 필요 콘텐츠 도입

- 예시 : 어린이집, 노인돌봄, 50플러스사업, 취미여가 교실, 문화공간 조성 등

○ 시장공간 매력증진 사업 추진

- 예시 : 주거지와 시장 연결가로 환경개선, 간판정비, 노후시설·설비 보수 등

○ 정부정책 뉴딜사업 정책 등 반영

- 예시 : 코워킹 공간, 공공임대주택·상가, 청년주택 조성 등

▢ 소요예산

○ 사업비 : 총 27억원

- 주민공동체활성화, 홍보 및 행사비 4억원

- 활성화계획 수립 및 설계공모비 4억원

- 앵커시설 임대비 : 2.3억원

- 앵커시설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비 : 8억원

- 기반시설정비 : 8.7억원

- 년도별 예산확보계획 : 따로붙임 참조

▢ 사업추진 기간 : ‘18 ~ ’20년 계속사업 추진

○ 활성화계획수립, 앵커시설 임대 및 조성, 기반시설 정비 등 단계별 사업추진

○ 사업기간내 주민공동체 활동 및 전문가 참여 지속 추진

Ⅲ		향후계획

○ ‘17. 12. : 시범사업 자치구 공모 및 선정

○ ‘18.1. ~ ’20.12 : 시범사업 단계별 추진

따로붙임  1. 전통시장 연계형 시범사업 추진(안) 보고자료 사본 1부.

2. 기능상실 시장 현황

3. 년도별 소요사업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