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214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주영	김중태	진경식	11/06 김승원

2017년도 제4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2017.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4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정비사업 공공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제3항(보조 및 융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9조제2항(사업비의 융자 등)

□ 지원예산 : 금1,900백만원

※ 심의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의내용에 따라 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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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 융자신청요건

1.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 의한 직권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3.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및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승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구역일 것

5.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예산·회계규정, 표준 선거관리규정,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 융자결정 부적격 사유

- 융자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 융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 수탁기관의 심사 기준(토지등 소유자의 융자금 상환 책임 부담 등)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 수탁기관에서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 융자결정 취소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 인가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 조합설립 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때

○ 융자금의 용도

- 조      합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 융자금의 한도

- 2017년 필요경비의 80%이내

-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

- 신용대출

구분	20만㎡미만	20만㎡이상	30만㎡이상	40만㎡이상	50만㎡이상
추진위원회	10억	12억	15억	-	-
조합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 대출이자

- 담보 2.0%(이자1.0, 수수료1.0), 신용 3.5%(이자0.5, 수수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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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융자계획 공고	➪	융자금 신청·접수	➪	자치구 심사·제출	➪	사전 검토	➪	융자금 심의·결정
서울시		추진위·조합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정비사업 전문가 서울시 사업부서		서울시 융자금 심의회

➪	결정사항 통보	➪	대출신청	➪	여신심사	➪	융자금 대여	➪	융자 시행
	서울시⇒수탁기관 및 추진위·조합		추진위·조합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수탁기관		수탁기관

□ 융자기간 및 상환

○ 융자기간 : 최초대출일로부터 5년

○ 상    환 : 기간만료시 원리금 일시상환

○ 상환기간 연장 : 서울시 승인을 받아 1년 단위 연장 가능

-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 조합이 준공인가신청을 하지 못한 때

Ⅱ		세부추진계획

①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11.9[목) ~ 11.15(수)
	○ 공고기간 : ‘17.11. 9(목) ~ 11.15(수) ○ 공고방법 : 시보, 클린업시스템
② 신청 접수		11.17(금) 까지
	○ 접수장소 : 정비사업구역 관할 자치구청 정비사업 담당부서 ○ 접수기간 : ’17.11.17.까지(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③ 자치구 자체심사		11.22(수) 까지
	○ 융자금 신청에 대한 자체 심의를 거쳐 지원 적격여부 검토 - 융자금 신청 자체 심의결과 적정한 신청서를 제출 (자치구→서울시) ※ 융자신청 요건 확인, 기 지원 융자금의 집행내역(증빙자료) 검증, 사업진행현황 등에 대한 자치구 자체 심의 ○ 신청서류 접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④ 사전검토회의 개최			***********
	○ 검토사항 -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의견 수렴 -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지원 적정성 여부, 단계별 지연여부 등 - 정비사업 단계별 융자금 신청시기·신청내역·기 집행내역 적정여부 등 검토 - 융자금 지원대상 구역 및 적정 지원금액 도출 ****************************** ************************** **************************** ********* ********************************** ********************************* ○ 주요 심의내용 -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및 조합정관 등 개정 여부 - 융자금 지원시기 적정성 여부 - 사업지연 등 사업추진 곤란여부, 기타 융자 제한사유 해당여부 *********************************** ******************* ****************************************** ******************************************** ******************************************
⑥ 융자금 대여		12월중
	○ 융자금 수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신용 및 담보대출 - 농 협 : 재정비촉진구역, 담보대출(조합원이주비 제외) - 우 리 은 행 : 추진위의 운영자금, 담보 대출 ○ 융자금 대여실행 - 수탁기관 자체 심사기준 및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Ⅲ		행정사항

□ 정비사업 융자금 4차 지원계획 서울시 관련부서, 자치구 통보

□ 융자금 사전검토 및 심의회 참석 수당 지급

○ 전문가 수당 지급

- 자문수당(외부 전문가) : 150천원/ 인(2시간 이상)[사전 검토회의]

- 심의수당(외부 위원)   : 150천원/ 인(2시간 이상)  [심의회 수당]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1. 2017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안). 1부.

2.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서류[자치구] 각 1부.

3.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서류[추진위원회·조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