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2278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김수희	김양균	임원빈	11/06 이혜경

2017년 시민생활사박물관 유물공개구입 -

도난문화재 여부 확인 결과보고

2017. 11.

문화본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건립자문위원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광역자치단체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민생활사박물관 구입유물 도난문화재 여부 확인 결과보고

시민생활사박물관 구입예정 유물의 도난문화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화상공개 및 문화재청 도난문화재 대조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목적

○ 유물 구입 유통구조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불법 도난문화재의 박물관 유입 사전 방지

□ 추진개요

○ 대    상 : 구입 예정 유물 298건의 사진 및 기본사항 (명칭, 크기 등)

※ 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의결된 유물 318건 중 1차 매도 협의 완료된 298건을 대상으로 화상공개

○ 기    간 : 2017. 10. 25.(수) ~ 11. 3.(금).(10일간)

○ 방    법 : 화상공개․유관 지자체 협조․직접 확인

－ 서울시(www.seoul.go.kr) 및 서울역사박물관(http://m.museum.seoul.kr/) 홈페이지 게재

－ 유물 관련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 도난문화재 여부 확인 및 회신

－ 문화재청 도난 문화재 리스트 목록 직접 대조

□ 추진결과 : 이상없음

○ 홈페이지 화상 공개 : 도난문화재 신고 및 이의사항 접수 없음

○ 광역자치단체 관련부서 회신 : 없음

○ 문화재청 도난문화재 리스트 대조 : 해당사항 없음

□ 향후계획

○ ’17. 11.  8. ~ 11. 30.  : 구입 계약 및 구입제외 유물 반환

○ ’17. 12.                   : 구입유물 DB 구축 및 수장고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