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4644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수진	代김세곤	김귀남		11/06 나백주
협 조
	주무관		김종수

- 2017년 추석 명절 대비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7. 11. 3.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식약청 및 시민명예감시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7년 추석 명절 대비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결과보고

민속명절인 추석(10.3.~6.)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선물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추진 개요

1

추석 대비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의 수요 증가

❍ 추석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계획 통보(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2838호, 2017. 8. 22.)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우려

세부추진결과

2

점검 개요

❍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7조

❍ 기    간 : 2017. 9. 11.(월) ~ 9. 22.(금)

❍ 점 검 반 : 공무원 및 시민명예감시원으로 구성(1개반 3명)

- 서울시 : 3개반 총9명(공무원3, 명예감시원6)

- 자치구 : 54개반 177명(공무원29, 명예감시원148)

❍ 점검대상 : 관내 도매시장, 전통시장 및 중소형마트 등

❍ 수거검사 : 원산지 의심품목에 대한 진위여부 검정

점검 결과

❍ 원산지표시 점검결과 : 3,484개소(위반15개소) ⇒ 위반율 0.43%

점검없소수					위반내역									원산지 검정결과
구분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합계	미표시	거짓표시	미표시	거짓표시	미표시	거짓표시	미표시	거짓표시	적합	부적합	진행중
계	3,484	2,039	738	707	15	11	1	2	-	8	-	1	4	15
본청	207	145	54	8	6	3	3	1	-	1	-	1	3	15	-	-
자치구	3,277	1,894	684	699	9	8	1	1	-	7	-	-	1	-	-	-

❍ 위반업소 세부내역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미표시			허위표시	기타 위반
				위반품목	위반수량	과태료금액	위반품목	위반 내용
1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 원산지 검정결과

- 수거검사건수 : 15건, 적합 : 15건, 부적합 : 0건

총 괄 평 가

추석대비 원산지 취약분야 민·관 합동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 일부 전통시장 및 소형마트 3,484개소 점검

❍ 미표시 11건(농산물2, 수산물8, 축산물 1), 허위표시 4건(축산물) 적발

❍ 원산지 수거검사 의뢰결과  “적합” 판정

□ 일부 전통시장 및 소형마트에서 아직까지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표시하는 사례가 있음으로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이 필요

□ 전통시장의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율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함(전년도 위반율 0.12=>올해 위반율 0.43%)에 따라 지속적인 원산지 교육과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가격 차이가 크거나 거짓표시 우려가 큰 농수산물을 민·관합동으로 우선 점검을 실시하여 자치구 원산지관리업무 관심도 고양 및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정착에 철저를 기하겠음.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3

위반업소 조치

❍ 원산지 미표시 업소(11개소) ⇒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 처분

❍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4개소) ⇒ 관할 자치구에서 고발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급

❍ 300천원 : 6명 × 50,000원

점검결과 분석 및 향후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