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재개발 재건축 5년 재당첨 금지 관련 질문입니다.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전자민원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일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문의하신 투기과열지구내 재당첨 제한(5년)에 관한 사항은 2017.10.24.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및 일반분양의 분양대상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지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인 *******에서 분양을 받게되는 경우 5년 이내에는 *****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전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11/03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2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goindol9@seoul.go.kr												/	부분공개(6)